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전략 순항미사일 개발을 잇달아 과시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핵 보유를 ‘국가의 불가역적 체제’로 규정한 북한의 행보가 군사·외교·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무력 건설 노선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헌에는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공격적 핵 교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후에도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고체연료 ICBM 체계 고도화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3년 첫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5년 들어 차세대 고체연료 ICBM으로 불리는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 체계보다 추진력이 대폭 향상된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용 고추력 고체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실제 비행 발사를 앞둔 최종 단계 성능 시험 성격으로 해석되지만, ‘화성-20형’의 실전 배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진 성능 검증과 미사일 통합 운용 능력은 별도 문제라며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과 함께 전략 순항미사일 전력도 병행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1월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라고 주장했으나, 외부에서 실질적인 핵 탑재 시험 여부가 확인된 적은 없다.
 

2025년 2월에도 북한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핵 공격 태세를 과시했다. 북한은 이미 2023년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 수중기뢰 등 다양한 투발 수단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투기에 장착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형상도 공개하며 공중·해상·지상 플랫폼의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응해 한미 동맹은 연합 억지 태세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는 2025년 3월 대규모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를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정한 합동 상륙작전과 도하훈련, 실전 기동훈련이 포함됐다. 8월에는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을지 프리덤 실드(UFS)’가 진행됐다.
 

한미일 3국은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러한 대응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약 제3조는 어느 한쪽에 대한 태평양 지역 무력공격을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국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이 ICBM급 무력 시위를 단행할 때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속에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복해왔다. 방산 관련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국가 신용도, 외화 조달금리, 공급망 안정성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수출 산업 역시 전쟁 리스크가 상수화될 경우 장기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에도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명시, 선제사용 교리 공식화,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 발언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만큼 비핵화 협상이 단기간에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교·대화를 통한 위기관리 채널도 병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군사적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핵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은 단기적 변수라기보다 구조적 안보 리스크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공포나 과소평가를 경계하면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 전략과 외교적 관리 능력이 한반도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률 근거…안보 대응의 법적 토대는 ‘헌법·국가안보·한미동맹’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 대응과 연합 훈련, 확장억제 운용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가안보 관련 개별법, 한미동맹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 태세는 이 같은 헌법과 개별법 체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미 군사 대응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다. 해당 조항은 “태평양 지역에서 당사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은 공동의 위험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의 모든 법적 기반은 이 조약에서 출발한다.
 

방산·금융시장 파급…“방산주는 반짝, 시장은 긴장”

북한의 ICBM·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및 핵 관련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은 반복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해 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ICBM급 무기를 시험 발사한 직후 코스피 지수는 단기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속에 상승 압력을 받는 흐름이 반복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국채·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방산 관련 종목들은 북한 도발 국면에서 단기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유도무기, 레이더, 탄약, 함정, 항공기 관련 기업들이 정부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속에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이러한 상승은 구조적인 실적 개선보다는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단기 테마성 급등에 가까워 변동성 역시 큰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상수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용등급, 해외 자본 유입, 기업 장기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방산 수출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된 산업의 경우 전쟁 리스크는 기업 가치 산정의 상시 변수로 반영되고 있다.
 

한미일 억지전략 ‘3대 축’…인포그래픽용 핵심 문구

이번 사안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에는 다음과 같은 ‘한미일 억지전략 3대 축’ 구성이 핵심 메시지로 활용 가능하다.
 

1축. 핵·미사일 탐지

• 미 본토 조기경보 위성

• 한국·일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 3국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

2축. 요격·방어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미군 사드(THAAD), 패트리엇(PAC-3)

• 일본 이지스함 SM-3 요격체계

3축. 확장억제·보복

• 미 전략폭격기(B-52, B-2) 전개

• 미 핵추진 항공모함·전략잠수함 순환 배치

• 한미일 연합 타격 훈련 정례화

해당 3대 축은 ‘탐지–요격–보복’으로 이어지는 다층 억제 구조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독립 핵무장론 재부상…사회적 파장도 확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사회에서는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결과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대규모 경제 제재 가능성 등 연쇄적 외교·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은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하며 핵 보유를 체제의 불가역적 요소로 고착화했다. 고체연료 ICBM과 전략 순항미사일, 전술핵탄두, 공중·해상 투발 수단까지 핵 운용 체계를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미일은 이에 맞서 탐지–요격–보복으로 이어지는 다층 억제 전략을 강화하며 연합훈련과 확장억제 운용을 정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치 구도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안보 리스크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위기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일시적 변수나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반도 안보의 상수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