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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서 진도 6약 지진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일본 홋카이도에서 진도 6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번 지진 규모는 5.7로 진원지는 훗카이도 아츠마쵸 지방의 30km 깊이에서 발생했다. 쓰나미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과 화력발전, 신칸센도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기상청 자체 지진 등급 기준인 진도 6은 서있기가 어렵고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수준의 강진에 속한다. 총리관저는 지진 발생 직후 위기관리센터를 관저대책실에 설치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는 큰 피해가 있다는 정보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2-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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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전원 무죄 판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의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진 사건, 주사제를 부실하게 관리하다 신생아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의료진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부실한 감염관리로 아기들에게 주사할 영양제가 세균에 오염됐고 주사를 맞은 아기들이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것.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영양제를 여러개의 주사기로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위험을 높일만한 과실이 있었고, 이 영양제에서 패혈증의 원인 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온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영양제가 오염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양제가 사건 직후 의료폐기물함에서 수거돼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숨진 아기들과 같은 영양제를 맞고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기들이 패혈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없다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9-02-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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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여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18.8.14.)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19.2.8.)한 바 있다. 최근 ’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2-2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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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항공보안협력체(CASP-AP)* 기술회의｣를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2월 26일(화)부터 2월 27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7차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항공보안협력체(CASP-AP) 기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기술회의는 아태지역 국가의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항공보안 분야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보안체계를 홍보하고 아태지역 내 항공보안 리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는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ASeP) 이행을 위하여 국가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ICAO와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최근 항공보안평가 결과 및 항공보안 위협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는 항공보안 감독체계에 대해 발표하여, 각국 전문과들과 아태지역에서 국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 가장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2-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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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2-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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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보람있는 일’
아들 최성원과 KBS 〈노래가 좋아〉프로에 출연 〔한국서 홀로서기∼나는 이렇게 살았다 24〕 현재 한국에서 가수, MC로 활동하고 있는 나지만 사실 한국에서 가수로 첫발을 뗀 것은 1999년 인천방송 노래자랑에 참가하면서부터라 기억된다. 당시 나는 담결석 수술로 일도 못하고 휴식중이였는데 한 친구가 와 바람이나 쏘일겸 경기도 미사리에 놀러가자하여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마침 이날 까페촌에서 인천방송이 주최하는 노래자랑이 있어 별로 준비없이 ‘야래향(夜來香)’이라는 중국 가요를 불렀는데 즉석예심에 통과된 것이다. 더욱 분에 넘치는 것은 이날 뜻밖에도 대상에 입선하여 한국에 와 난생 처음 수상이란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다. 심사위원들은 나의 목소리가 하도 맑고 청아하여 꽤꼴새 목소리를 닮았다고들 평가하였다. 그리고 생각밖으로 전도 유망한 가수를 얻게 되었다며 기뻐들 하였다. 이날 운수가 좋게도 나는 심사위원들의 소개로 바로 라이브까페에 취직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가수생애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원래 중국에 있을 때 전문 가수는 아니였지만 그래도 문공단에 있었던 경력이 있었고 게다가 나 또한 노래에 흥취가 있었으니 이 기회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 2019-02-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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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문화 학생 7천명으로 증가세…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시교육청 공모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34개교 50학급이 한국어학급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10개교에서 한국어학급 10개를 운영했다. 한국어학급은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특별학급이다. 시교육청은 한국어학급을 새로 운영하게 될 학교의 담당 교사와 교감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과 학생 관리 등 역량 강화 연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기준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6천907명으로 전년(6천7명) 대비 13%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학급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 확충한 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정영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 2019-02-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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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욱현시장 영주숯불거리 관광식문화 활성화 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일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주숯불거리 관광 식문화 거리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 자문위원, 숯불구이거리 관련 업체(17개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성공적인 숯불거리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과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 추진하는 전문 TF팀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근대문화 역사거리와 연계 관광 방안 검토, 부서 간 협업으로 영주한우 숯불거리의 경관조명, 거리 조형물, 안내간판 정비, 위생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토의가 진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한우 생산지에 숯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변 근대문화 역사거리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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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어장 확대 '야간조업도 허용한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그동안 남북간 대립으로 조업이 통제됐던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된다. 북한 섬인 석도에서 3KM 떨어져 있고, 황해도 육세미부터 12KM 거리에 있는 연평도다. 서해 교전과 북한의 포격으로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며, 생업인 꽃게잡이 조업도 통제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정부가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천614제곱킬로미터인 서해 5도 어장을 245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84배 정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늘어난 어장은 서해 NLL과 떨어진 대청 연평어장 인근이다. 해수부는 또, 1964년부터 금지돼온 야간조업도 55년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어장 확대와 야간조업 허용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현재 4천톤 규모인 연간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남북간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진전에 따라, 앞으로 NLL 부근 등으로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2-2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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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차량 결함 은폐 의혹에 따라, 현대차를 압수수색 했다. YMCA는 현대차가 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고발 2년여 만에 검찰이 현대차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화성과 의왕에 있는 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세타2 엔진은 물론 추가로 고발된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도 현대차의 세타2 엔진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 47만대의 차량이 리콜됐고 뉴욕검찰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9-02-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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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집중 단속하여 242개소 단속 286명 검거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이 여전하다는 민원에 따라 2018. 12. 17.∼2019. 1. 31.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242건 286명을 검거(구속2)하였고,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 7,921만원을 압수하였다. 또한 집중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이 많았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2% 증가한 242건으로, 불법 환전은 98건(전년 대비 133.3% 증가) 단속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풍속업소,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등 불법영업 근원적 차단을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 28명을 보강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경찰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법률전문가와 게임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7명을 위촉하여 불법게임장 근절에 힘을 모으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불법게임장 확산 방지를 위해 3월중 외부전문가 자문위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4~5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질서계 경정 손휘택(02-3150-2147)
-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 2019-02-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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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주민설명회개최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 장욱현시장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조정관련 설명회는22일 오후3시 풍기문화의집 2층 강당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 기준(안) 권역별 설명회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기준안, 자연공원제도 개선안, 향후 추진절차 및 의견수렴 등이 이어진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호 환경보호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의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합리적인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석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밝혔다.
- 장우혁기자 기자
- 2019-0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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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김정은 매우 긍정적인 사고 갖고 있다"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극적이란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그칠 거란 우려를 일축한 것. 그러면서 자신은 급박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입지를 거론하며 북한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노이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희망한다며, 회담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아연 기자 기자
- 2019-02-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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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일정기간 과로가 집중돼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도 감소된다며 반대해왔다. 합의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 대신 노동계의 우려도 감안해 단위기간은 노사 협의로 정하고 3개월 이상 확대할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경사노위는 마감 시한을 넘긴 새벽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해, 재논의에서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결국 극적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민노총이 빠진 반쪽 회의다, 답을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경사노위 회의론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9-02-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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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월 11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 및 기념일 선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에 동학(현 천도교의 전신) 세력이 주축이 되어 농민과 함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섰던 운동이다.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토)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2-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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