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일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위는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17건, 처분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고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정기간 이상 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024년 10월 2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강력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및 각종 현안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23건의 공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자산의 매각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서농산물직판장을 예로 들며, "이곳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수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직판장의 매각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해당 공간을 매입하는 등의 현재의 운영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없다면, 농민들과 주민들이 경제활동의 안정성과 생활 편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청사 건립 지연에서 비롯되었다"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불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4월 15일 개회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물 취득 6건, 처분 폐교재산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어,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손희권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 및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초저출산 시대에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서 있어 학생수 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을 확정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11일 시민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방침을 10월 24일 확정하고 이번 시의회 회기에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2024년 3월 초에 완료하고, 2024년 4월 시의회의 매각 동의를 거쳐 5월부터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청사 설계비 반영을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전담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과를 신설해 5월경에 설계 공모를 착수해 2026년 설계를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멈추고 각계각층에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