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대표 오종열 의원)'와 '칠곡군 재정분석 및 진단연구회(대표 오용만 의원)'는 지난 2일, 7일 양일에 걸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개시했다. '칠곡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연구회'는 오종열 대표 의원을 비롯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오용만 의원으로 구성되며, 칠곡군 인구감소에 대한 자연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출생률 제고 및 외부인구 유입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칠곡군 재정분석 및 진단연구회'는 오용만 대표 의원을 포함해 이상승, 심청보, 구정회, 배성도, 김태희 의원으로 구성되며, 칠곡군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 분야를 파악하고, 이월 및 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및 의안 발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부위원장 배수예·위원 김상호, 이영우, 이영기·이하 인구 특위)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연구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인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의 보고회를 가졌다. 주요성과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외국인·다문화 친화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한 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이하 인구 대책 특위)는 5일 집행부 소관 부서장들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천시 인구감소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된 인구대책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집행부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집행부 부서장들간의 심도 높은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김상호 의원은 인구 관련 정부 정책 기조가 기존의 거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변화되므로, 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 시 이들이 오랜 기간 정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그 밖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교육방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산모 지원 방식의 다변화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배수예 의원은 영천시 청소년꿈잡(JOB)기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 영천경마공원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된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타 시군의 청소년들도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영우 의원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울진군은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울진군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다. 군은 '인구전담부서' 신설로 울진군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평생교육팀', '교육특구팀(신설)'을 인구정책과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양육 친화 사회기반 조성,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이탈로 지속적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울진을 만들기 위한 세밀한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일자리, 교육, 양육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력있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우수 대응으로 각종 표창을 휩쓸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4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출생과 전쟁 성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로는 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과 외국인 지역 정착 우수 지원으로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 저출생 극복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섰으며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100대 실행 과제 추진 등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본부라는 정식 조직을 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편성해 현장에 신속히 집행, 각종 민관단체와 저출생 협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평가가 좋았다. 경북도는 12월 12일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생애 초기 건강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최종보고와 함께 배분·평가체계 기준 변경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투자계획의 방향과 전략, 발굴된 기금사업과 사업 간 연계방안 등 작성된 투자계획 전반사항에 대한 최종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청송 여성교정시설 유치를 통한 정주 인구 증대 방안, △청송사과를 포함한 각종 과수 재배기술의 스마트 기술개발 및 농산물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혁신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교육관광 활성화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은 최근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송사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반 구축, 공공임대주택 조성, K-U시티 항노화 사업추진 등 22개 사업에 24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 배분 기준에 적합하게 투자 사업 개선 및 보완 방안 등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 청송 여성교정시설 유치를 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26일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광역자치단체 6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정규화 사업에서 도는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별도)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 서면검토, 현장 방문 및 대면평가를 거친 후 평가단 종합평가와 기초 기금 심의를 통한 최종 결과에 따라 S 등급 144억 원(5%, 4개 지자체), A 등급 112억 원(15%, 14개 지자체), B 등급 80억 원(30%, 26개 지자체), C 등급 64억 원(50%, 45개 지자체) 씩 차등 배분된다. 영양군은 '자연을 담고, 청년을 품는, 행복한 고장 영양'을 비전으로 군의 강점인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공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 출향인 중심 귀촌 유도 및 청년 유출 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9개 사업을 발굴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청년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을 출범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은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거 최우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 담당 공무원 12명과 교육·보육,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문화·관광, 다문화·이민자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설정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 사업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우리시 사업 발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진 상주시 지방소멸대응 실무추진단장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실무추진단의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 발굴로 상주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22일 지방소멸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마을 단위별로 경로당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거나 경로당 위치에 따라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으며,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에서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사업처럼 지방소멸에 대비해 청년유입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중인데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이 의성에 이어 영천과 영덕이 선정이 되었는데, 인구소멸지수가 더 높은 봉화, 영양, 청송과 같은 지역은 평가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북부지역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와 제천, 고창, 공주, 논산, 단양, 동해, 문경 밀양, 봉화, 안동, 영월, 제천, 태안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는 3월 3일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토론회를 충북 제천시에서 함께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압축성장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침체라는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 체제로 인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지방은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3개 지자체장들은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지자체는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공론화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