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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 확보

경북도 광역계정 268억 원, 시군 기초계정 1,372억 원, 시군 기금 컨설팅 추진, 전국 상위 20% 7개 시군 선정 쾌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24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37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 최다 규모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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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