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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22일 지방소멸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마을 단위별로 경로당 예산이 지원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거나 경로당 위치에 따라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으며,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상북도에서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사업처럼 지방소멸에 대비해 청년유입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중인데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인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은 이웃사촌시범마을이 의성에 이어 영천과 영덕이 선정이 되었는데, 인구소멸지수가 더 높은 봉화, 영양, 청송과 같은 지역은 평가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북부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경북 전체가 인구소멸로 걱정하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선 그린벨트와 같은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보급을 늘리고 출산 관련한 여러 혜택을 줘야 경상북도가 젊어지며 지방소멸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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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