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1월 27일(수)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주ㆍ충주의료원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선배 의원(청주3, 더민주)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에 있어 지자체에의 보완적인 성격의 사업까지 유사중복으로 판단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감액된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보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반영되어 사회복지사업이 축소ㆍ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과 관련, 지원범위 및 기준설정에 대해 논리적인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아울러 도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종규 의원(청주1, 새누리)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회계부정 사례 및 방만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관련 부서의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보조금 및 후원금 운영 등 재무회계 관련 교육 강화 및 관련자 처벌 등 사후 확행으로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한범 의원(옥천1, 새누리)은 우리 충북도가 강원,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척인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내 자살발생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에 자살방지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 공동창고를 이용한 농약공동보관함 설치를 주문하였다.

최병윤 의원(음성1, 더민주)은 지난 2014년 충청북도 효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올 상반기 내로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효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에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다.

임병운 의원(청주10, 새누리)은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신규사업인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150개소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와 관련, 단순히 수질검사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경우 개선이 가능한 사후 조치 및 행정지원 부분까지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되도록 주문하였다.

박봉순 의원(청주8, 새누리)은 충북도 대표 공약사업인 9988행복지킴이ㆍ나누미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분야 사업요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복지 분야 보조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날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의료원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충주의료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함께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