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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 '무료건축 상담제도' 운영 - 중구청



중구 장충동에 거주하는 심○○ 씨는 주차장 일부를 용도 변경해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무료 건축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심 씨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만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는 복○○ 씨는 본인 소유 건축물이 증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료건축 상담실을 찾았다. 도로 사선의 폐지로 증축은 가능하나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용적률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안내을 받았다.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구가 구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무료건축 상담제도'를 지난 201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74회에 걸쳐 148건에 달한다. 상담내용으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게스트하우스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사선제한 완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건축법 개정 등으로 법 적용이 시행예정인 사례들이 많았다.

건축 민원 상담제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민원인의 건축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상담위원은 중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중구가 무료상담 건축사로 지정한 건축사들 7명이다.

상담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에 전화(02-3396-5815)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무료 건축 민원 상담 서비스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상담대상 분야를 확대하거나 서비스 질을 높여 생활민원의 상담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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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