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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4개 영역(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에 대한 출생 및 혼인코호트별 주요 특성 분석 결과


◈ 출산과 아동돌봄

  ○ 기대자녀수는 4.5명(1950년~1954년 혼인)에서 1.9명(2005년~2009년 혼인)으로 감소

  ○ 혼인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은 2.6%(1990~1994년 혼인코호트)에서 5.9%(2000~2004년 혼인코호트)로 증가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 혼인코호트에서 첫 출산간격은 완만하게 증가
    -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은 1970~1974년 혼인코호트부터 1990~199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이나,1990년대 후반 혼인코호
       트부터 첫 출산간격은 완만하게 증가
    - 2000년대 중반 혼인코호트부터 만혼으로 인해 첫 출산간격은 감소

  ○ 서울·경기·세종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은 결혼 후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 첫 출산간격이 긴 지역은 서울(1.75년), 경기(1.66년), 세종(1.63년) 순임

  ○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이 17.4%p 높음


◈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

  ○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청년층 인구(15~34세) 중 비재학·비취업 인구는 0.6%p 증가한 반면,
      재학·비취업 인구는 1.8%p 감소
    - 이 같은 변화는 동 기간 중 청년층의 진학률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성 청년층(15~34세)의 취업자 비중은 2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 29세 이후에 남성은 비재학·취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함

  ○ 2010년~2015년 기간 중 여성의 ‘M’자 곡선의 함몰 시기는 지연되고, 깊이는 완화
    - 2010년에는 30대 전반과 30대 후반의 취업자 비중이 유사하나, 2015년에는 30대 후반의 취업자 비중(56.5%)이 가장 낮아
      여성의 경력단절 함몰의 시기가 지연되고, 함몰의 깊이도 완화

  ○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1960년생 이후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상승하여
      1978년생 이후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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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