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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 년 새 5 배나 늘었다 … 20 대 사고금액 7 배 이상 증가 ”

역전세 ,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 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25 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

서 올해 8 월말 기준 260 건으로 , 사고금액은 111 억원에서 559 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 ~2023년 (8월말 기준)사

이 20 대는 12건, 20 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40건, 30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20~30 대의 사고액은 2022년은 82%, 2023 년은 80.7% 를 차지한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 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 건 215 억원, 79 건 183 억원, 24건 39 억원, 31건 56억원으로 ,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 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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