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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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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