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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남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대표 정재목 의원, 간사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는 지난 27일, 남구의회 4층 제2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329개 조례를 분석하여 남구의회, 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보건소 외 4개국 부서별 조례 분석 59건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신규 법령 제정, 입법 체계와 구성 방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통해 필수조례 분석과 현행 조례 개정 방안 및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대표 정재목 의원은 "조례 제정 제안 5건 중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과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9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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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