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IMF 외환위기 이후 태어난 '종합보증보험사'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금회수를 명분으로 민간기업들이 보증보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독점적 지위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보증보험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서울보증보험의 탄생
서울보증보험의 역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로 올라간다. IMF 이전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사가 단 두 곳이 있었다. 대한보증보험(1969년 설립)과 한국보증보험(1989년 설립)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보증보험사의 재무가 크게 부실해져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 10조 2500억 원이 투입됐다.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을 흡수합병하고 서울보증보험이 탄생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 최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로 9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증거다.
보증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
보험시장은 보증보험과 일반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반면, 일반보험은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쉽게 보면, 일반보험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특징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일대일 계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증보험은 삼자계약관계이다. 즉, 한 명이 더 있다. 바로 채권자다.
예를 들면, 전세자금보증보험이 있다고 가정하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긴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것을 우려한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한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한다.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보면 보험사, 세입자(채권자), 집주인(채무자)가 된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대신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이처럼, 보증보험은 주로 '신용', '채무불이행' 같은 것에 특화된 보험이다.
서울보증보험, "보험료는 안전하게 주식에?"
서울보증보험사의 주요 매출이 어떻게 일어날까? 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얻는 보험수익과 자산운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수익은 말 그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일컫는다.
그런데, 과연 보험사는 보험수익을 그대로 예금통장에 넣어둘까? 아니다. 자산운용사처럼 보험계약금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흔히,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한다.
그래도, 보험사의 핵심 매출원은 '보험수익'이다. 보험수익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보증보험사의 보험수익 종류는 원수보험료, 출재보험료, 수재보험료, 보유보험료, 경과보험료이다. 복잡해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자.
우선, 원수보험료는 보험계약자자에게 받는 보험료 총액을 의미한다. 원수란 한자로 '근 원(元)', '받을 수(受)'란 뜻인데, 말 그대로 보험사의 근원적인 보험수익이다.
출재보험료는 한자로 '나갈 출(出)', '다시 재(再)'란 뜻이다. 이는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재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재보험사에 서울보증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니 수익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재보험료의 ''수는 한자로 '받을 수(受)'란 뜻이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재보험사'역할을 해서 보험수익을 버는 것이다. 방금 전, 출재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재보험이었다. 수재보험료는 반대로 재보험사가 다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즉, 서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는 매출, 출재보험료는 비용이다. 이들을 하나로 합친 공식이 '보유보험료'이다. 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출재보험료'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즉, 보유보험료는 보증보험사의 최종적 보험수익이다.
한편, 경과보험료란 특정 기간동안 실제 보험수익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은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특정시점을 잡아 매출을 인식하는데, 이를 경과보험료라고 부른다.
정부, "보증보험은 필수"
보증보험을 정부가 독과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보증보험은 개인 간, 기업 간의 모든 상거래에 필요한 신용, 채무, 선금급 등을 보증해주는 보험이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은행에 5,000만원 이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는 보증 때문이다. 만일, 예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재의 은행들은 절대로 이렇게까지 크지 못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에 대한 보증 없이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이다. 주택, 자동차, 대출, 투자 등 모든 것은 신용을 기반에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질 수록 GDP 수치가 올라가기에 보증보험은 필수다.
서울보증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까지 보증보험산업의 구조를 파악해보고 이들이 어느 수익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봤다.
후속 보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한 점이 없었는 지, 보증보험의 민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