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4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총 8차례의 변론기일 중 절반을 이미 마쳤으며,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은 오는 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6일부터는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일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 변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변론 종결 후에는 보통 2~3주 정도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므로, 다음 달(3월) 중순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3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며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헌재는 오늘(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판단할 예정이며,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고려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여부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는 국회 무력화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집중 심리와 재판관 구성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탄핵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