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참여를 막고, 공모가 왜곡을 차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및 유상증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 단기 차익 방지.. 공모가 신뢰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한 후 상장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책펀드 배정을 받을 경우 최소 15일 이상의 보유 의무가 부과되며,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추가 가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해 공모가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이제는 철저 심사
유상증자(有償增資)는 기업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주주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사업 투자, 부채 상환, 운영자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자 비율이 과도하거나 할인율이 높아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사업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혹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유상증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금감원의 심사 절차로 인해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가 제한되면서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불공정거래 철퇴… 주관사 책임도 강화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도 강력히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주관사가 기업의 실적을 과대평가해 공모가를 높이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업의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IPO를 추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 및 주관사 관계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실권주 인수 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도 면밀히 조사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군림하는 금감원?... "과도한 개입, 독 될수도"
이번 개편안은 IPO 및 유상증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이 IPO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주저하게 되고, 기관투자자들이 IPO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IPO 및 유상증자 심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불공정거래 감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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