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과 법리를 고려했을 때 기각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핵 반대 측 “정치적 결정 위험…국정 공백 우려”

한편, 탄핵 반대 의견을 내는 측에서는 탄핵 인용이 가져올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탄핵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향후 정권마다 탄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극단적 조치인데, 이번 사안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서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탄핵 인용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탄핵이 결정될 경우 국정 운영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헌재가 단순히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정 공백과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재판관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헌재, 선고 준비 속도… 이번에도 '운명의 금요일’ 될까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평의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전까지 평의는 수시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번, 박 전 대통령 심판 때는 8번의 평의가 진행됐다. 두 차례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운명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재판관 구성이 9인 체제로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헌재의 최종 선고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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