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석우 대표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FIU는 업비트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석우 대표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허술한 KYC 시스템… 금융범죄 노출된 가상자산 플랫폼
FIU 조사에 따르면, 업비트는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고객 등록을 완료하거나, 주소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정을 개설해주는 등 기본적인 KYC(Know Your Customer)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기본적인 보안 및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술한 시스템이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업비트, 두나무 '솜방망이' 중징계?.. 정보통신사업자 지위 악용 논란
FIU가 내린 문책경고는 금융사 임원에게 적용될 경우, 연임 제한 및 금융권 진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겉으로는 중징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규제 회피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경위로 업비트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 대한 중징계 3단계인 '문책경고'를 처벌했음에도,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 책임은 ‘공백’.. ESG 경영, 말뿐인 선언?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총괄해야 할 경영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내부 통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이사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대규모 위법사항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업비트, 두나무는 ESG 경영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내세워 왔지만, 이번 FIU 제재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예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상황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짜 명분’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불안정한 가상자산 시장, 강력한 규제 시급
이번 업비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게 됐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는 ‘규제의 빈틈’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한편, 업비트,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이 있어, 따로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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