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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정경민 경북도의원, 디지털 시대 맞춰 '공인 조례' 전면 개정 나서

공인의 등록·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제도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고,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의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형식과 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문서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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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의 결단, "연준의 독립성 침해는 시장에 대한 공격"… 트럼프와 정면충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압박에 맞서 '법적·정치적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대배심 소환장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이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번 소환장 발부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월 의장을 향해 "부패했거나 무능하다"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왔으며,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보루"라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압박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중앙은행과 갈등을 빚을 때 주로 비공개 접촉을 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이례적인 '강공책'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긴장 상태가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는 "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