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년층 주거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조차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며, 특히 2030세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솟는 전셋값과 매매가, 그리고 대출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주거 선택지를 급격히 제한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결혼, 출산, 사회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행복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다수 청년의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높은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된 공급 물량 등이 청년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임차인 퇴거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거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청년의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