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2.5%를 크게 하회하는 1.9%로 연간 실적이 예상된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에 그치며 경제 활력 저하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청이 2025년 12월 15일 공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를 여전히 크게 웃돌았다.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정책이 실제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심층 분석 결과, 특별법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으로의 낙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발표한 기업 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의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수혜 기업의 약 70%가 상위 10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신규 투자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라는 법안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 제7조)

향후 정부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수정에 나설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는 단순히 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22일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신성장 산업 분야의 2025년 FDI는 전년 대비 8% 감소하여 정책 목표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내 정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활로를 열어줄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