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ㅣ임재현 기자 | 정부의 야심 찬 미래 산업 육성 정책, 특히 그린에너지 기술 부문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 실패 논란이 가열된다.

2024년부터 막대한 국고를 투입했으나,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는 오히려 활력을 잃고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진다.

정부는 2024년 ‘미래 핵심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며 그린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5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천명했다.

초기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됐으나, 과도한 정부 주도 방식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책 수혜를 받은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에코솔루션(123450)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상용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가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내 투자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20%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동시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5년 기준 정부 R&D 투자 효율성이 2024년 대비 12%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재정법 제45조)

또한, 감사원은 최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지원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감사원법 제20조)

이번 정책 실패는 단순한 재정 낭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강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권이 교체되고 전반적인 국가정책 로드맵을 대통령 주도하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 중심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는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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