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행위로 간주되며,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남 씨의 항소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나,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고 분석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숙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마약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이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항소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결국 남태현 씨의 항소심은 단순히 개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집행유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마약과 음주운전이라는 최악의 조합 속에서 남 씨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