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BMW 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 공식 딜러사에서 근무하던 영업직원 A씨(39, 남)가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소재 BMW 신차사업부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차량 판매를 위한 치열한 할인 경쟁 속에서 실적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 딜러 사이의 할인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 부채가 쌓였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다수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거나, 영업직원의 과도한 실적 압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는 등 다양한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BMW 코리아 측은 사건에 대해 "딜러사의 한 영업 직원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파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이상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당신의 연금, 안전할까?" 국민연금 고갈론은 무너진 출산률과 초고령화 기조에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수익의 핵심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률은 0.72로 또 한 번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필사의 고민으로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계엄 등 혼란한 정치 공방에 정신이 없다. 형식적으로나마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겠다고는 했지만, 진정성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시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MZ, 청년세대의 미래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②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미래 안전 자산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 리베이트의 비밀 시리즈[리베이트의 비밀1] '처방전의 비밀'... 그 약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리베이트의 비밀2]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은밀한 '뒷거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보도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처방전에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실태를 더욱 깊이 파헤쳐본다. 의약품 유통 구조와 리베이트의 연결고리 의료산업의 유통 구조는 제약회사 → 도매업체 → 병의원 → 약국 → 소비자로 이어진다. 병의원은 제약회사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도매업체는 소규모 병의원부터 대규모 종합병원까지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특성상, 제약사와 병원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1. 도매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간접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들은 직접 제약회사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약국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강남구 주요 지역에 시행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실거주자만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실효성 문제를 감안한 결과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을 시장 상승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 감소… 대출 규제가 원인? 서울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지만, 지난해부터 매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9,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월 6,520건, 9월 3,168건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꼽힌다. 특히,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면서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고,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은 장기투자… 구조적 문제 접근 필요 부동산은 단기적 시장 변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이강훈 칼럼] 한국형 AI 인력 10만 양성, 가능할까? [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 곽중희 기자 편집 | 최근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 논의가 뜨거운 이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으로 키운 기업이 해외에 넘어가니 아깝다"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국민연금 고갈, 청년의 미래는?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① : 수익구조의 붕괴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② : 명목뿐인 개혁 MZ가 국민연금 폐지를 외치는 이유③ : 연금 개인화 시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국민 폰지사기 아니냐", "연금개혁으로 충분히 지급 가능하다" 최근 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명 MZ세대(2030 젊은 층을 뜻하는 말)에서는 '국민연금 폐지'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의 고갈 여부는 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MZ세대에 속하는 기자가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②정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지, ③도래할 연금 고갈 위기에 MZ세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분석해보려 한다. 이번 보도에서는 ①국민연금의 수익 구조와 운용 현황을 간단하게 분석해본다. ● 국민연금의 두 축 '보험료와 운용수익' 국민연금의 고갈 논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相互株) 의결권 제한’의 적용 여부이며, 이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고려아연 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 이하 SMC)의 법적 정체성이다.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분쟁 핵심 쟁점이 된 'SMC의 법적 형태'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지난 1월 22일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상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이강훈 칼럼] 한국형 AI 인력 10만 양성, 가능할까?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퀀텀아이 대표) 기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편집 | 최근 인공지능(AI)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I 산업이 단순한 인력 숫자가 아니라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은 맞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목표 설정 없이 AI 인력 양성이 가능할까? AI는 단순히 연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AI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응용 개발자, 기업 내 AI 활용 인력까지 폭넓게 필요한 시대다. 따라서 단순한 ‘숫자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미래전략부문장 김동선)가 단체급식업체 아워홈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계열사 한화비전(코스피 489790 대표이사 안순홍)의 자금을 활용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한화비전 주주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기존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넘어 단체급식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아워홈 인수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자금 조달 난항... 7,300억 부족 현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아워홈의 기업 가치는 1조 5,000억 원으로 평가되며, 인수 목표 지분(57.84%)의 가격만 약 8,600억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7,3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부족한 자금을 계열사인 한화비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한화비전의 최대주주는 한화(33.96%)이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최대주주는 한화(49.80%)와 한화솔루션(49.57%)이다. 그러나 한화비전과 한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 이복현)이 미술품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한 갤러리K(갤러리케이, 대표이사 김정필)를 대표적인 아트테크 폰지사기(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지목했다. 12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갤러리K를 포함한 35개 업체가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갤러리K라는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술품 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 ▲미술품 재매입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상품 유인 등 내용을 통해 해당 사건이 갤러리K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갤러리K는 미술품 운용을 위탁받아 대여·전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재매입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태는 금융권 내부통제의 결함과 기업내 만연한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우리은행은 추후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코스피 316140, 회장 임종룡)는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이사회의 독립적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졸속 위원회를 열었다. 이러한 실태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함을 나타낸다. 또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문화는 내부통제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 지주사의 경영목표와 상반되게 기업 대출을 축소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부재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함을 방증한다.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글로벌 지배구조 표준과 비교해 여러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내부통제
● 챗GPT와 딥시크 - AI 관련 시리즈 [이슈분석] 딥시크가 이끈 LLM 대격변.. “논문 봤더니?!” [이슈] 정부-기업, '딥시크 사용 금지령'... 정보 유출 우려 [이슈] 딥시크, 위조 계정·허위 정보 주의 당부…각국 차단 조치 속 첫 공식 입장 [이강훈 칼럼] '딥시크와 챗GPT' 열풍... 생성 AI, 미래의 핵심 경쟁력은? [이강훈 칼럼] 딥시크 충격, 소형 범용 모델이 AI 산업 이끈다 [이슈분석] 한국은 왜 ‘딥시크’ 못 만드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공지능 열풍(AI)이 거세다. AI 업계에서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AI계의 절대강자였던 오픈AI의 챗GPT와 견주는 챗봇 ‘딥시크’를 출시하면서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세계는 AI 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조용하다. 코로나 사태, 경기 침체, 정치 혼란,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이슈로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아직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문이 든다. 우리 한국은 왜 챗GPT나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까. “없어도 너무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회장)·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공시하면서, 지난 주총 당시 시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주 무상출연이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自己株, treasury stock)를 대가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뭔데?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음엘엔디(대표 윤○○)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2억 2,63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음엘엔디는 2022년 4월 25일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같은 해 7월 29일 수급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6월 15일, 이음엘엔디는 원·수급사업자와 추가 하도급 공사인 '경암 파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2억 2,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음엘엔디에 대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역시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