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투자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대미 투자 집행과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투자 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에 약 2,000억 달러가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 협력 사업인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공사의 규모와 운영 방식도 조정됐다. 당초 논의됐던 자본금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원으로 축소됐고, 이사 수 역시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조직 규모를 최소화했다. 투자 재원 역시 기업 출연 방식 대신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해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확보하고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투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다만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 이후 추진된 후속 입법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다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위를 구성해 법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이번 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익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정세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정책은 동맹국에도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세계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유가 상승과 금리 변동,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변수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 외교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의 통상 정책과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미투자 특별법이 단순한 투자 법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전략적 대응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핵심 자원 등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금리 불확실성,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경제 리스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 안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외교와 경제, 산업 정책이 결합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익 중심의 협력과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경제 협력 구조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투자와 경제 외교를 통해 어떤 대응 전략을 구축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