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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 김준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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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해운 전환… 덴마크·IMO와 국제공조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총회에 대응해 최
- 최형석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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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협의회... 레미콘·아스콘 품질·공급 개선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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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문건설협회와 '안전중심·상생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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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 스웨덴 및 노르웨이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 최형석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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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요?' 군(軍)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 권익구제 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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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혁신 통해 주민 ‘건강·편의·안전’ 3박자 완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대덕구가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행정 혁신과 함께 산업현장, 아동 등 생활 전반의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덕구의 변화는 △AI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디지털 지방세 고지 △전자문서 기반 ‘OK!대덕앱’ △산업현장 안전관리 체계화 △아동보호구역 확대 △친환경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등 건강·행정·안전 분야 전반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관리 혁신 대덕구는 2024년 7월, 대전북부주민건강센터에 대전시 최초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열고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디지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024년 6월 대덕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기존 대면 중심 건강관리 방식만으로는 지속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 건강측정 장비로 혈압, 혈당, 체성분 등 주요 데이터를 스스로 측정하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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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청사 잔디광장서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2025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하고, 감사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점등식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구민과 동구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 시‧구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 ▲특송 ▲설교 ▲축사 등 감사예배가 진행된 뒤 내빈들과 함께 성탄트리를 밝히는 점등식과 축도로 마무리됐다. 전석범 동구기독연합회장은 “올해도 동구청 광장이 밝은 빛으로 채워져 더욱 따뜻한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동구 구민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성탄트리의 밝은 불빛이 구민 여러분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아보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사 잔디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는 높이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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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동구청장, ‘성과의 완성과 미래의 준비’ 강조… 구정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박희조 동구청장은 25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비전을 담은 시정연설문을 발표하며, “성과의 완성과 미래의 준비를 통해 동구 르네상스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육·보육·돌봄, 도시혁신, 복지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언급하며, “2026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을 완성하는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세대 지원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개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청년 나눔냉장고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스마트 사랑방 구축 등 전 생애 맞춤형 교육·보육·돌봄 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혁신 분야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표축제 운영 ▲중앙시장 야시장 활성화 ▲효평마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문화·관광을 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구민안전보험 지속 추진 ▲스마트 방범 CCTV 확충 등 생활안전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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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만화개진(萬和開進)의 자세로 서산의 미래 열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25일 제3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화개진(萬和開進)의 자세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의 중심을 ‘경제 회복’과 ‘미래 준비’라고 강조했다. 먼저, 내년도 정부예산에 서산공항의 설계비가 반영된 점과 올해 두 번째 국제 크루즈선의 취항, 3천11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유치,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2026년에는 전년보다 569억 원 늘어난 1조 3천6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본예산안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규모로 제출되는 것은 최초이자 역대 최대로, 이중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을 제외한 순 사업예산은 1조 1천101억 원이다. 시는 산업·경제 분야에 3천811억 원을 편성,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중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서산~영덕간 고속도로(대산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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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윤병태 시장,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 2026년 국고 반영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직류산업 혁신특구 지원 등 7대 핵심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2026년 주요 국고사업 반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일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찾아 주요 사업을 설명한 데 이어 예산 심사 막바지 단계에서 나주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안정적 지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핵융합 시험설비 구축 등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과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직결되는 기반 사업임을 강조하며 연구와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국가 인프라라는 점을 부각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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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달서구 창업 플러스 데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일 관내 창업지원기관의 성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달서구 창업 플러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통합 성과공유회로 창업지원 협력체계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입주기업 및 투자기관, 대구경북창업보육협회 등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창업활성화 유공자 표창 ▲센터별 운영성과 보고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개 ▲투자 협정 체결 ▲입주기업 성과발표 ▲전시 부스 운영 및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엔엑스바이오메드(대표 변종민), ▲나인링크(대표 박성현), ▲디오컴퍼니(대표 김희겸) 3개 기업이 창의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주식회사 로드빅(대표 길민경)은 글로벌 투자 전문회사 어나더브레인(대표 장민석)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며 현장의 큰 관심을 모았다. 성과발표에서는 ▲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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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21일 ‘제3차 달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실무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2차 적응대책 종합평가 → 지역 여건 분석 → 제3차 이행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달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달서구는 국가 및 대구시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 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했다. 제3차 적응대책은 ▲ 물관리 ▲ 재난‧재해 ▲ 산림‧생태계 ▲ 건강 ▲ 교육‧홍보 등 5개 분야, 총 5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달서구는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구민 체감형 기후적응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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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제주시 노형동, 고향사랑 상호기탁으로 따뜻한 동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담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제주시 노형동 통장협의회와 담양군 이장협의회가 함께한 가운데 총 620만 원 규모의 고향사랑 상호기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지역 간 우호와 연대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실천하고, 상호 기탁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공동체 협력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기탁식에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제주시 노형동 통장협의회 관계자와 담양군 이장협의회 회원 등 65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정철원 군수는 “제주시 노형동 통장협의회와의 고향사랑 상호 기탁은 두 지역이 서로를 고향처럼 아끼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특별한 교류”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시 노형동 통장협의회 관계자 또한 “이번 상호 기탁으로 두 지역이 더욱 우호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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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안군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기후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부안군은 기후위기 대응 우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서해바다 바다단풍 블루카본 프로젝트”등을 소개하고, 줄포만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력 강화와 생태복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 김민제 기자
- 2025-1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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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2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