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 등 영토 및 역사왜곡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3월 14일(수) 오전 10시 부터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의 특징과 영토기술 내용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영토 관련 왜곡은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함께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역사교육 관련 왜곡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없이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이 우려된다. ※ 역사 총합에서 “일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3일(화) 2018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1,641개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그동안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학교 등에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5) 228개교 → (’16) 900개교 → (’17) 1,200개교 → (’18) 1,641개교 올해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총 1,641개교로, 초등학교 940개교, 중학교 456개교, 고등학교 245개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는 ’19년부터 5~6학년 ‘실과’과목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 불가 → (개선) 1개 학교에서 신청하면 1개 학교에서 실시 가능 ②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3일(화) 2018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 1,641개교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그동안 우수 교육 사례를 인근학교 등에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5) 228개교 → (’16) 900개교 → (’17) 1,200개교 → (’18) 1,641개교 올해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총 1,641개교로, 초등학교 940개교, 중학교 456개교, 고등학교 245개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는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대비하고 학교 현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015년부터 양부처가 공동으로 선정‧운영하였다. *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는 ’19년부터 5~6학년 ‘실과’과목에서 17시간 이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개편,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대학이 기술 기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간 약 150억 내외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그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실용화 유망기술 탐색, 시제품 제작, 기술 포트폴리오 설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개 사업단 1∼2차년도(ʹ15∼ʹ16) 기간 중 실용화 시작품(Prototype) 제작 791건, 지식재산 설계 747건, 사업화연구개발(R&BD) 기획 99건 등 추진 교육부는 융·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기술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계 전문가, 시·도 장학사 및 단위학교 교원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간,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단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또한 시·도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6. 9. 2. 국회 외통위 소속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지난 2018. 2. 2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부로 이송되어 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 6.(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 교육 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 재산을 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일부·교육부·남북하나재단은 그간 총 9개의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부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임대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문제와 함께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인가 대안학교 4개(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다음학교),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5개(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그간 탈북 청소년 교육을 시행해 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 대안학교) 총 4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 공간(폐교&mid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는 2018. 3. 5.(월) 11:30에 하나원 대회의실에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 하여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생활 밀착형 취업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일센터는 하나원 취업ㆍ진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1 맞춤형 진로 상담 △남한의 취업 지원 기관 소개 및 이용 방법 안내 △기업과 하나원 교육생 연계 등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원 교육생들은 새일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현장을 사전 경험하는 한편, 구체적인 취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하나원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협약이 탈북민의 취업 능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민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 적용 일정:(’17)초1~2→(’18)초3~4, 중등1→(’19)초5~6, 중등2→(’20)중등3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흥미․참여 유도에 부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 현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학생참여 중심 새 교과서] 델파이 조사(초중등 교과별 교과서 검토․심의위원 및 교육과정 관계자 대상 2018.2. 30명)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사․학생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방향으로 꾸준히 교과서와 수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새 교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주의보 기간(2017.12.1. 발령)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가 2018년 1주(12.31~1.6)에 외래 환자 1,000명당 72.1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8주(2.18~2.24)는 18.8명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1-6세(외래 환자 1,000명당 31.9명)와 7-12세(21.5명)에서는 다른 연령보다 발생이 높았다. -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부터 3일 이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5일까지 등교하지 않아야 하나, 4일부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이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수두(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접촉하거나 호흡기분비물의
교육부(교육부차관 박춘란)는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간점검으로 포항 지진피해 복구현황 및 석면제거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을 위해 2. 28일 차관을 비롯한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신학기 전 지진피해학교인 포항 흥해초의 복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석면제거(2018년 겨울방학 중 3,643m2 석면제거 공사 완료) 학교인 환호여중(포항)을 방문하여,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위험시설 철거, 내진보강 진행, 석면제거, 소방시설 등 학교시설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피해로 인해 개축을 진행하고 있는 포항 흥해초의 임시 컨테이너 교실*(14개 교실)의 내부(냉, 난방기 등)를 둘러보고 안정성과 편리성도 점검한다 지진위험지역인 포항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한 현재 내진보강율은 42.4%이나 투자확대를 통해 전체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18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2월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인한 피해학교(51개교)에 대하여 2.11.~12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특별교부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되었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은 위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를 실시 중임)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하여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재와 안전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예비소집은 시·도교육청별로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실시되었다. ※ 전국 예비소집 최종일을 전년대비 8일 앞당겨 실시 : 1월20일(2017년) → 1월12일(2018년) 예비소집을 통해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내교요청을 통한 면담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아동 소재 조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를 하였다 그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84천 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주력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