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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 적용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1월19일(금) 개최하여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과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현행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레딧 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구성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하였으며,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 강화,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현행 사후 급여지급 → 사전적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현 6개월 인정) 등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의 지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3 04:40
교육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혁신선도대학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사업의 하나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정 및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총 1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LINC+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선정 대학(55개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인재양성 기관으로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정될 ‘혁신선도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 4C 능력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1 04:20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1.18.~1.19.)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행 류방란)은 2018년 1월 18일(목)부터 1월 19일(금)까지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해피 에듀(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 :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교육과정 축제 이번 페스티벌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교육과정으로 학교를 혁신하다” 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1박 2일간 운영된다. 사전 행사인 개막식(1월 18일(목) 11:30~12:20)에서는 교육과정 우수학교 시상(100개),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공모전 시상(20개)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 (100대 교육과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및 인증패 100교 (교사공동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0팀, 한국교육개발원장상 10팀 또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와 수업탐구 교사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나눔&공감 콘서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8 17:19
2017 대학창업통계, 교육부·중기부 공동 조사결과 최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그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교육부, ’11~)와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 ‘12~)를 일원화하고 ‘17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두 부처의 통계는 내용은 일부 유사하나 통계 작성기준, 대상이 상이하여 대학, 창업기업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는 ｢대학 창업통계 선진화 방안｣(’16.12)을 마련, 통합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화된 대학 창업통계 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휴학제도는 ‘15년 191개에서 ’16년 217개교로 증가, 창업 대체학점인정제도 시행 학교는 ‘15년 100개에서 105개교로 증가하는 등 대학의 창업 활성화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창업강좌) ’16년 창업강좌 운영 학교는 313개교, 총 강좌 수는 10,461개(학교당 33.4개)로 ‘15년(4,262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창업동아리) 창업 동아리 수는 ’16년 5,468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8 16:53
교육부, 유아 단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ㅇ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9.제정), 방과후 영어는 약 3년 6개월 유예 → ’18. 3월부터 초1∼2 방과후 금지 ※ 헌재(’16.2.), 초1～2 학교 영어교육 금지 합헌(전인교육과 정체성 형성 저해) ※ 초1～2 학생 대상 다양하고 창의적인 강좌 개설‧운영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 추진(’18.1.～ )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7 04:25
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1월12일(금) 14:00에 개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난해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본철학 아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수준(포괄성 제도:내 사회구성원 포함 정도 적절성 제도: 노후소득보장 수준) 진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소득비례형과 기초보장형으로 구분하여 국제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연금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괄성이 높지 않고 적절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3 19:09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에 202억원을 지원,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지진피해 복구비 지원 현황 : 235개 학교(초111․중55․고57․특수1․기관6․대학5) 대상 피해복구비 202억 원 지급(`17. 12. 13.) 완료)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8.1.1시행) 했다.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18년~’24년) 매년 1,7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씩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3 04:45
교육부, 개도국에 국내 우수 교육시스템 지원으로 교육 외교 펼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이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로 스리랑카에서 4년제 간호대학이 개교하고 미얀마에서 유전자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 우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요로 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2년 이화여대, 포항공대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기준(누적) 으로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2017년 대학 랭킹 기준(UniRank) 콜롬보 대학은 스리랑카 내 최우수 대학)의 경우, '13년부터 인제대의 지원을 받아 기존 3년제 과정이었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였다. 특히,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현지 국립대 18개교 내 간호학제를 전부 4년제로 승격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리랑카 내 간호학제의 전국 단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얀마 다곤대학( 2017년 대학 랭킹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3 04:40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주관하는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이 2018년 1월 10일(수)부터 1월 11일(목)까지 이틀 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본 행사는 범사회적으로 진로체험지원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던 진로체험 페스티벌*에서, 학교와 마을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개척 역량 배양을 위해 지자체 및 진로교육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조성의 중요성에 따라 ‘2018 진로교육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2017.1.11. 개최, 학생 및 일반인 약 4천여 명 참관/ 진로체험 및 직업인 멘토링 부스를 학생 개인별 희망에 따라 운영 하는 등 만족도(4.5점) 제고, 학생창업동아리 진로탐색 활동, 원격영상 진로멘토리 수업 활용,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등 우수사례 전파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진로교육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1 04:15
교육부, 케이티(KT)와 실무형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케이티(회장 황창규, 이하 “KT")는 2018년 1월 9일(화) 14시 30분, KT 우면연구센터에서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인공지능(AI) 분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올해 시범 운영되는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교육모델로, 나노디그리 사업 최초로 인공지능 티브이(TV) ‘기가지니’ 등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온 KT가 대표기업으로 참여한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직업 현장과 교육 훈련 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육과정 개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자의 직무능력 습득 여부를 직접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 ‘18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대학생, 재직자, 구직자 등 성인학습자는 필요로 하는 교육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1 04:10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 따른 한자병기 기준 유지

교육부는 10일 한겨레 <교육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해 “교과서 한자 병기와 관련해 찬반단체 면담과 광화문1번가·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 현행 ‘편찬상의 유의점’의 한자병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은 ①단원의 주요 학습용어에 한해 ②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③한자 목록(300자 이내)에 있는 한자를, ④교과서 여백에 음·뜻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총 22자)보다 더 많은 한자가 표기될 경우 관련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자료 배포 등 관련 내용이 교사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0 23:33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 박보영기자 기자
- 2018-01-05 04:50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2017.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0∼1.25%→1.25∼1.50%)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09 ’10 ’11 ’12 ’13 ’14 ’15 ’16 ’17 &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04 04:30
나를 공부하는 자유학기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자유학기제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모전 경과) 2015년 총 21편 → 2016년 총 54편 → 2017년 총 57편 이번 공모는 ‘나를 공부하자, 자유학기제’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의 2개 주제, 3개 분야(자유학기제 수기 및 유시시(UCC),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 사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일정) 공고(10.17.) → 접수(11.1.～30.) → 심사 결과 발표(12.28.) 총 710편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경험 및 지원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57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자유학기제로 인한 중학교 현장의 생동감 있는 변화 모습이 발굴되었다. ※ (접수) 수기(465편), 유시시(UCC, 124편), 지원 우수사례(121편) / (선정) 수기(25편/최우수 10편, 우수 15편), 유시시(UCC, 20편/최우수 8편, 우수 12편), 지원 우수사례(최우수 12편) ‘나를 공부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2-31 04:55
학교재단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교육부 소관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대학현장 및 국회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18.1.1일에서 ‘19.1.1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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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

석유 한 방울이 절실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지원금 받으려면 브로커가 필수라고?

공무원이 몸 사리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

베이징 2026년 3월 21일 /PRNewswire/ -- 글로벌 태양광 발전(PV) 산업이 비용 압박, 정책 변화, 가속화되는 기술 전환 속에서 2026년에 접어든 가운데, TOPCon은 전 세계 신규 모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 태양광 제조의 기반 기술로 부상했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는 이제 효율 향상과 장기 신뢰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비용 압박과 소재 제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다. &amp;amp;amp;amp;nbsp;Decoding TOPCon: A JA Solar-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ialogue on the Future of PV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JA 솔라(JA Solar)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첨단 기술, 표준, 실제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시나리오 기반 웨비나 시리즈인 JA 솔라 파워 토크(JA Solar Power Talk)의 최신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새로운 에피소드 'TOPCon & Beyond: Insights from the Solar Front

UPDATE: 2026년 03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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