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 o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o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교육비 지원) o 다문화 유아 가정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유치원 확대, 학부모 교육 등) o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통합유치원 및 국공립 특수학급 확대) o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확대 1.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2일(금),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 직업수요의 고도화․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왔다. 다만,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나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차별과 규제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각종 협의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대학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왔으며, 우선적으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①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②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③ 전문대학 차별 시정 및 규제
정부는 12.22.(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1월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총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프트웨어교육 업체의 블로그 271개를 점검하여 등록학원과 비교·분석하여 미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개 업체를 발견하였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교육, 육아·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15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12.5.(화)에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가 새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기계․전자 등 공학계열 중심의 마이스터고는 있었으나, 인문사회계열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마이스터고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감포고(공립)는 경북교육청에서 신규 마이스터고 지정 협의를 신청한 후, 직업교육 및 관련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경북 감포고는 국제무역(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이다. 국가·지자체 및 무역협회, 기업체가 상호협력하여 마이스터고 지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및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업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기숙사 및 실험실습실 신축, 기자재 확충비 등 약 210억원의 예산 지원과 우수교원 확보 및 관련분야 연수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무
행복한 학교의 학생안전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학생이 행복하려면, 먼저 학교가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의 주인공은 언제나 학생이며, 교육활동의 기준과 중심도 항상 학생입니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안전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건은 교육자인 저에게 많은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어른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에 교육감 선거운동을 멈추고 진도의 사고 바다를 보면서 다짐도 하였고, 포항 합동분향소 향토청년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제발 마지막 한명까지 찾는 일에 전념할 때’ 라고 말 한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고가 생기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어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고 합니다. 학교도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의식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면을 빌어 학생 안전 등교에 힘쓰는 지역의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안전한 등하교길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공동의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이하 부총리,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하 협의회장)가 12. 1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설문조사(’17.11.24~28, 교원 1,020명) 및 현장 교원과 토론회(’17.12.5, 교원 170여명)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18. 상반기). ◦ 이어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18년 6월), 입법에 착수(~’18년 10월)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10월말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59개 학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학원들은 시‧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모니터링 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하였다.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해당 학원을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사용으로 일부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모집 시기에 맞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2월 11일(월)부터 1월 30일(화)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18.1.6.~1.9.)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원의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18.2.6.)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번 포항 지진 피해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지원 한다고 밝혔다. ○ ’17년 11.15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학생과 ’18학년도 신입생에게 국립ㆍ사립 구분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재학생도 예외적으로 지원 ○ 현재 대학 재학생은 이번 2학기 등록금부터 내년 1학기까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는다. ※ ’17-2학기 등록금은 환급 방식, ’18-1학기는 감면 방식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 현재 군입대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 따라 피해가구 대학생 약 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피해가구 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7년 재학생은 12월 18일 이후 대학별 일정에 따라 신청 ○ 태풍, 지진 등 자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2월 13일(수) 서남대학교(이하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하였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 한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이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Meister Program) 제7기 수료 및 시상식이 12월 13일(수)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IP Meister Program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지식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추진절차) 아이디어 공모‧선정 → 선정된 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 지식재산 권리화 및 기술이전 상담 → 경진대회 실시 → 우수팀 선발‧시상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IP Meister Program은 작년대비 104% 증가한 1,25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우수한 아이디어 50건(팀)을 선정하였다. * 접수현황 : (’14) 541건 → (’15) 890건 → (’16) 1,202건 → (’17) 1,253건 선정된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2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12일(화)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18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1,327명으로 재학생은 398,838명, 졸업생은 132,489명이었다. ◦ 국어 영역 530,093명, 수학 가형 173,155명, 수학 나형 335,983명, 영어 영역 528,064명, 한국사 영역 531,327명, 사회탐구 영역 267,539명, 과학탐구 영역 244,733명, 직업탐구 영역 5,09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0,630명이었다. ◦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비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전용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곁에서 돌봄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12월 7일(목) 오후 2시, 「2017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후원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민간 기업과 단체들의 지원과 봉사를 격려하고, 사회적 돌봄과 나눔문화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전국 244개소 수행기관을 통해 약 9,200명의 생활관리사가 24만명의 독거노인을 매주 1회 방문 및 2~3회 전화연락을 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4일(월)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의 특수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제4차 계획 동안 유·초·중·고 과정 의무교육과 3세 미만의 영아 및 전공과 과정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특수교육대상자 수(명): (’13)86,633 → (’15년)88,067 → (’17년)89,353)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학교(급)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배치( 일반학교 63,154명(70.7%), 특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