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A construction company that ignored the subcontract payment order has been accused by the prosecution. The FTC said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Gwangam Construction received an order to pay and delay interest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not paying for the panel constructi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tel, but failed to comply with it and filed a complaint with the prosecution. An FTC official said, "The CEO of Gwangan Construction complained that he was unable to pay the subcontract due to lack of funds, b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임상연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57개 병원에 37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대표 정성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임상연구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제노스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도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되며, 경쟁 사업자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파리올림픽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지난달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의혹으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디올이 이번달 개최를 앞둔 파리올림픽에도 후원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디올의 올림픽 후원 참여가 노동법 준수 등 올림픽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탈리아 공정위, 디올-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 조사 착수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AGCM은 최근 성명을 통해 디올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GCM은 디올이 노동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개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디올과 관련된 하청업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이상 검출돼 식약처와 고양시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식회사 뚜레반(대표 노영근)’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로, 식품에서의 검출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며,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기 암 등 각종 암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들기름을 더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풍미가 진해지지만, 과도한 가열로 탄 깨에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이 투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주 목적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한 건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 광암건설(대표 김대봉)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지난 4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기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내 직업은 안전할까?” 누구도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만 했던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할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I의 일자리 대체는 이미 시작됐으며, 기존에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전문직의 업무 대체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업무의 90%는 AI가” 일자리 대체 기정 현실화 불과 5년 후 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이하 KDI 연구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39%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AI에 크게 노출(대체)된 일자리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2%인 341만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AI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자료들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t has been revealed that a mid-sized furniture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140 billion won has used its dominant position to cancel its consignment to subcontractors without consultation. The FTC said Emmons Furniture unilaterally canceled the consignment even though it was not responsible for the subcontracting and imposed a correction order and a fine of 360 million won. Emmons Furniture was found to have canceled the manufacturing consignment of five apartment construction sites en masse due to management deficits. In a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여름 휴가철 렌트카 이용 후 수리비와 면책금 등을 업체로부터 덤탱이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16일 렌트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하며, 이 중 여름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29.8%가 접수됐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도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렌터카를 반납할 때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 관련 분쟁의 74.2%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의 과다 청구로 인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용어를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MZ(엠지)로 불리는 1030세대의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취제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0곳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전년 대비 28.4% 증가했으며, 특히 10~30대 환자의 투약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 등 마취제의 오남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수면발작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과로 인해 불면, 불안,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약처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유가공품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에 돌입한다. 유제품은 부패-변질이 쉬워 무더운 여름철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유가공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750개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그리고 과거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상태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협력해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투약·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환자 A의 사망일 이후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4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신원 불상자 B가 A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A라고 속이고 졸피뎀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례2.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와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 처방 정보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C의 모친 D가 C의 사망일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체불된 임금만 10억 원. 십수억원 근로자의 피같은 임금을 떼먹은 악덕 사업주 1위는 어디였을까.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865곳 중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위니월드(주식회사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기원)'였다. 알고 보니, 위니월드는 수년 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과천 경마공원 내 테마파크 '위니월드(현 포니랜드)'를 직접 운영했던 업체로 당시 적자, 임금체불 등 여러 경영 문제로 마사회와 갈등을 빚었었다. 그런 위니월드에서 불거진 임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위니월드는 한국마사회가 2016년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과천경마공원 내에 있는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의 기대와 달리 위니월드는 여러 운영상 문제로 경연난을 겪었고, 마사회는 2017년 6월 17일 위탁업체인 위니월드 측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마사회는 위니월드와 관련해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86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의 총 임금체불액은 약 144억 원에 달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주다. 2024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 등 자세한 정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은 취업알선플랫폼인 알바몬과 잡코리아에도 공개돼 있다. 두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개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불공정 행위인 '입찰담합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점검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11일 오후 2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입찰 관련 19개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의 입찰담합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입찰 담합 감시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입찰담합 예방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