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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다가온 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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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尹 10차 변론, 핵심 증인 총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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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9차 변론 앞둔 헌재… 기일 연기 여부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22일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 연기 여부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탄핵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단전 조치를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단전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 곽중희 기자
- 2025-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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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두 갈래 재판 일정 겹쳐… 법정 공방 격화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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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신원이 확인된 1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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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임박... 공수처, 재집행 검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6일 자정까지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대행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로, 만료되면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기한 연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판했으며, 당 소속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시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지하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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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이관... 관저 앞 요새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관하였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이 이날 중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수처는 충돌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는 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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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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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자는 놀라운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기자 |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갑작스럽게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이 발언이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범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추진 대통령의 담화와 국민의 힘의 입장 변화에 실망한 범야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이유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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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내일 표결 앞두고 오늘밤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월 6일 밤은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며, 야당은 이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원은 무소속을 포함해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이 추가돼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6일
- 곽중희 기자
- 2024-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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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한국 민주주의와 동맹 강력 지지 표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 미국이 6일(오늘)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국 간 동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계엄령 철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신뢰 표명 BBC에 따르면, 안토니 블링컨 장관은 한국에서 최근 선포된 계엄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국회가 계엄령을 철회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이 발언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강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동맹, "변함없는 지지" 약속 블링컨 장관은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양국 간 동맹이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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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계엄이 드러낸 '정부 지배구조'의 허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3일 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주축인 삼권(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간 의사소통 체계와 정부 지배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이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 다수 언론 보도와 5일 진행된 ‘비상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군 내부의 소수 인사만 인지한 채 급작스럽게 시행됐다. 이는 정부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계엄령이 민생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제를 맡은 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시 선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명목과 실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부 소통은 필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계엄령 선포의 명목은 그렇
- 곽중희 기자
- 2024-1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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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 믿을 수 있나?"... CNN, 한미 동맹 위기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주요 외신인 CNN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한미 동맹과 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계엄령 선포-철회로 이어진 국정 혼란 CNN은 윤 대통령이 "국가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결정에 대해 서울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국민적 반발이 거세졌다"고 전했다. 또한, CNN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에 미칠 영향도 강조했다. CNN은 "미국은 한국에 약 3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며,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와 철회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치의 위기가 한미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기회로 작용? 또한, CNN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에게 도발의 기회를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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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5일 0시 본회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은 6일 또는 7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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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l 6개 야당, 즉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곽중희 기자
- 2024-12-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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