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첫 준비기일과 같은 날 오후 2시 헌재 변론이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재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가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오늘(17일) 첫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이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는 이들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3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늘 진행되는 첫 정식 변론에서 국회 측이 요청한 피청구인 신문이 허용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사 탄핵심판까지 겹치면서 정치·법조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와 법원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