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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마약특검·상법 등 본회의 상정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비유된다. 마약특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 눈과 귀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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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다가온 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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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尹 10차 변론, 핵심 증인 총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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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9차 변론 앞둔 헌재… 기일 연기 여부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22일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 연기 여부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탄핵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단전 조치를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단전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 곽중희 기자
- 2025-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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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두 갈래 재판 일정 겹쳐… 법정 공방 격화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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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비지원' 등 건의 위해 국회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2월10일, 민선 8기 고령군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지방재정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정부 추경예산 수립 시 필요한 국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로서 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주요사업의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이남철 군수는 정희용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달빛철도 '고령역' 지정(유치)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관련사업 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확보 및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국회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협력 대응함으로써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예산확보로 군정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 소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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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슈보도팀 | [ENG]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양기대 #국민의힘 #정치 #뉴스 #이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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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美 관세 폭탄 초당적 대비”… 국회 통상특위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美 관세 폭탄 초당적 대비”… 국회 통상특위 제안
- 곽중희 기자
- 2025-0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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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주장... 반공청년단 국회서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주장하는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공관 옆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결정했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경찰의 사복 체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당시 흰 헬멧을 착용한 데서 유래했다. 김 단장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백골단 대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반공청년단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헬멧을 쓰고 있어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남동 시위 영상에서 경찰조차도 민주노총이 던진 무전기에 의해
- 곽중희 기자
- 2025-01-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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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신원이 확인된 1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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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이관... 관저 앞 요새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관하였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이 이날 중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수처는 충돌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는 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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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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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의 찬성 204표로 통과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범야권 소속 의원 192명을 제외한 12표의 찬성표와 일부 기권·무효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여권 내 균열을 시사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핵심 사유로 명시됐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 1차 시도 당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11일 만에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
- 곽중희 기자
- 2024-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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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논의 규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회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논의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핵 촉구 촛불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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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야당 맹비난 [담화 전문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위, 여러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국가안보위협, 북한 동조 행태가 원흉?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방탄 입법' 추진, 국가 안보 위협, 북한 동조 행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야당의 사법부 위협 등을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음모...? 또한,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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