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대통령의 군대 아닌 국민의 군대”…전작권·모병제·기강, 한국 국방의 세 가지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회복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방 전략이 ‘동맹 의존형’에서 ‘자주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군 개편이 아닌, 지휘권·병역제도·군 조직문화까지 포함한 구조적 재편 요구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안보 구조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표현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중심으로 작전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 여전히 미국 측에 있는 구조는 유사시 군사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보·지휘·전력 통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가능한 ‘실질적 군사 주권’ 문제다. 문제는 이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내부에서는 정보·정찰(ISR),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전력 등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