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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



관세청, 대(對) 중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적극 지원


관세청은 27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자로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증조직 재정비 방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16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 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2년차인 올해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기업ㆍ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낮아진 관세혜택에 편승하여 부정ㆍ불법으로 관세특혜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하고 FTA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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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