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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성시, 시ㆍ도 접도구역 전면 해제 - 안성시청




안성시는 "지역 내 시도 노선에 설정된 58.82km 구간에 대하여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 조치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토지이용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시민들의 해제요구가 높았었다.

접도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은 시도 1호선을 비롯한 총 16개 노선 58.82km이며 노선별 세부사항이 표시된 지형도면은 안성시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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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