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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2016 문화관광 보조사업자 설명회 개최 - 거창군청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조


거창군(권한대행 안상용)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보조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 보조사업 평가계획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지방보조금 개요, 사업비 편성기준, 회계처리 기준, 정산 절차, 제재사항, 사후 평가 등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여 보조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특히 군 재정 여건상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보조사업 현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행사·축제의 평가 환류를 통해 수준 높은 행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군에서는 보조단체의 발전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군 지원 보조사업 이외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도비, 문예기금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거창군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조금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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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