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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령군, 국ㆍ도비 예산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 개최 - 의령군청


의령군은 지난 12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곽진옥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주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실과소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행복도시 부자의령' 건설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ㆍ도비 예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국ㆍ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7.0% 증액된 1천125억 원으로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오영호 군수를 총괄지휘, 곽진옥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ㆍ도비 확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대상으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월과 3월에는 2017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과 연계하여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 현안사업을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사전 사업 설명에 주력키로 했다.

그리고 2단계인 오는 5월 중앙부처별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해 국비 신청사업의 중앙부처 반영에 매진하고 3단계로 6월부터 8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심의 편성 동향을 파악, 정부예산안 반영에 노력하고 일부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국회심사가 있는 4단계인 9월부터 10월에는 중앙부처 정부 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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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