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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소연 “금융사 퇴직연금 수익율, 3.19%로 물가상승률 겨우 넘겨…5년 평균 수익율, 하나금융투자 3.8% 가장 높아”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이 2015년 전체 금융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연평균 3.19%(5년)를 기록해 물가상승률 1.90%(5년 평균)를 겨우 넘겼고 금융업권별로 수익률은 증권>손보>생보>은행 순으로 상품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개인형 퇴직연금(IRP)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금소연이 12개 생보사, 6개 손보사, 14개 은행, 13개 증권사 근로복지공단 등 46개 퇴직연금 수탁회사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5년 연평균 수익률은 3.19%, 7년 평균은 3.39%로 나타났다.

이중 5년 연평균 수익률은 확정기여형(DC) 3.38%, 확정급여형(DB) 3.23%, 개인형 퇴직연금(IRP) 2.96%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연금의 가입자 평균 부담금액은 연간 적립금의 0.43%를 공제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회사는 매트라이프생명이 연간 적립금의 1.25%로 가장 많이 공제하고 현대라이프가 0.20%로 가장 적게 공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익률은 하나금융투자가 5년 평균 3.80%로 가장 높았고 7년 평균은 미래증권이 4.77%로 가장 높았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도 하나금융투자가 5년 3.87%, 7년 4.6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수협은행은 5년 2.68%, 산업은행은 2.96%로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에서도 하나금융투자가 5년평균 4.24%로 가장 높았고 7년형은 교보생명이 11.8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은행은 5년 평균 0.81% 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다.

퇴직연금의 업권별 수익률은 증권업계가 5년 평균 3.38%, 7년 평균 3.79%로 가장 높았고 손보업계가 5년 3.22%, 7년 3.33%, 생보업계가 5년 3.17%, 은행이 5년 3.02% 순으로 낮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금리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금융권별, 상품종류별로 수익율 차이가 많이 나므로 노사 모두 퇴직연금 운용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탁사를 선택하거나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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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