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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water, 완도군과 물 복지 협약 체결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사장 최계운)는 2016.2.12(금) 14:30 K-water 본사(대전시 소재)에서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적 개최 및 완도군 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water와 완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도 군민의 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가뭄·제한급수 예방을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기존 상수원 안정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Smart Water City: SWC) 구축,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게 된다.

* 건강한 물: 기존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개념을 넘어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된 물
* 스마트워터시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취수원에서 각 가정에 이르는 수돗물 공급 全과정의 수질과 수량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 체계가 구축된 지역

K-water는 2013년부터 완도군의 상수도 운영을 위탁받아 ‘완도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시행하여 노후관로 교체와 시설물 개선, 누수복구 등을 통해 34%에 그치던 완도군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58%까지 향상시켰으며 매년 140일 정도의 제한급수를 시행해온 완도가 2014년 9월을 끝으로 제한급수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등 도서 지역의 만성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K-water는 나아가 2018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키고, 급수 보급률도 높여 더 많은 완도군민이 건강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5년 노후 상수원인 완도군 해동 저수지의 누수 취약부에 대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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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