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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천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선정 - 이천시청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녹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숲 조성, 옥상녹화 등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녹색복권 발행 수익금으로 숲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녹색 공간 조성사업, 숲 체험 교육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며 이천시는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5월이면 모든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올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곳은 대월면 소재 '한나 요양원'이다. 시는 요양원 관계자와 입소자들의 뜻을 담아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녹지 안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고 과실수와 꽃나무를 식재하여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나그린힐 요양원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입소자들과 요양원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올해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누구든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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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