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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대중교통 이용 분석으로 최적의 노선 개편 추진 - 강화군청




인천시 강화군에서 민선 6기 이상복 강화군수의 대중교통 개선 정책이 차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하고 있는 강화군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길상면 온수리 환승센터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 추진된다. 강화읍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국비를 일부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본 사업이 완공되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광역 노선 확충 등 강화군의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군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교동대교 개통과 학생 등교시간 변경 등 그간 여건과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운행되어 온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 작업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노선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교통수단, 승하차 일시, 승하차 정류장, 환승 여부, 이용금액 등 이용 특성을 분석한 통계자료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가정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계 외 노선의 군내 권역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천 지하철 2호선(검단) 개통에 따른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에 강화군과 인천 시내를 운행하는 군계 외 운행 노선 확충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강화군에서 인천으로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 관계자는 "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주민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안내를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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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