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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기방지책, 서민 대출도 자격 심사 '강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대출, 앞으로 받기가 까다로워 진다.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새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그나마 남은 저금리 상품의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29% 줄었다.


최근 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는 데다가 대출 심사도 엄격해진 결과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은 증가액이 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의 다섯 배나 됐다.


금리가 연 2%대로 낮고,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총 예산도 올해보다 1조 5천억 원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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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