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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내일 소추위는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대통령 측의 헌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 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정리를 하는 절차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서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사전 조율할 전망이다.


장소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한다.


수명재판관들은 양측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앞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요청했었는데, 대통령 측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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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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