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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내일 소추위는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대통령 측의 헌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 절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정리를 하는 절차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서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사전 조율할 전망이다.


장소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한다.


수명재판관들은 양측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앞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요청했었는데, 대통령 측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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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 본격 착수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콘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운정신도시 인근 교하동 일대에 바이오·디스플레이·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여러 후보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다. 시는 이를 위한 첫 수순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차별화된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3대 전략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파주경제자유구역 설명회(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며 파주경제자유구역 입주 수요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 목표는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