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인천 13.4℃
  • 맑음수원 11.5℃
  • 맑음청주 14.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전주 14.4℃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여수 16.3℃
  • 맑음제주 17.6℃
  • 맑음천안 10.2℃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제

헌재 탄핵심판 다음 달 계속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일단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신문하기로 했다.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2월 두 번째 주까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길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월 말 결론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지금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추위 측은 뇌물죄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담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