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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헌재 탄핵심판 다음 달 계속된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일단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신문하기로 했다.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2월 두 번째 주까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길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1월 말 결론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지금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소추위 측은 뇌물죄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담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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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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