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인천 11.8℃
  • 구름조금수원 10.7℃
  • 구름많음청주 8.5℃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맑음전주 16.2℃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여수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천안 11.4℃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재용 부회장 구속,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크다.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주장과 함께,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혐의인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 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란 논리가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남은 헌재의 변론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사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탄핵심판은 모든 탄핵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