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타이밍이 잔인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 2000억 원이라는 제조업 역사에 유례없는 수치를 찍은 바로 그 시점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 위기가 덮쳐왔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둔 슈퍼사이클의 절정, 그 한가운데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만 7000여 명이 23일 경기 평택 반도체 사업장 앞에 집결하며 '영업이익의 15%, 상한 없는 성과급 제도화'를 외쳤다. 노조가 예상하는 올해 영업이익 270조 원의 15%를 대입하면 40조 5000억 원, 1인당 평균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요구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5개 사업장 반도체 라인을 전면 정지하겠다고 예고했고, 사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최고의 호황기가 최악의 내홍으로 뒤덮이고 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이의 보상 격차가 자리한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고정해두고 있으며, 올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은 평균 7억 원, 최대 10억 원에 이를 것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봄이 오면 결혼 시장도 뜨거워진다. 그리고 그 열기만큼 피해도 함께 불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발령한 '봄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에 담긴 숫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했고, 전체 연간 피해 건수도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다. 숫자 뒤에는 생애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앞두고 위약금 폭탄과 환급 거부, 깜깜이 계약에 발목 잡힌 예비부부들의 현실이 있다. 피해의 80% 이상은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에서 발생한다.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중 1633건(82.4%)이 이 유형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A씨는 2023년 6월 예식장 계약금 310만 원을 납부했지만 153일 전 해지를 요청하자 예식장이 내규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B씨는 보증인원 100명으로 계약하고 실제 참석 인원이 99명이었는데도 예식장 측이 신부 측 인원 초과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C씨는 200명으로 상담했으나 예식장의 권유로 300명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책임 소재도 완전히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백악관 관계자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익명으로 털어놓은 말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마저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21일(현지시간), 세계 최강대국의 전쟁 지휘 체계 내부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 위기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에 대한 민간시설 폭격 시한을 다섯 번이나 미루며 즉흥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JD 밴스 부통령의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도 트럼프가 "불참"이라고 밝힌 직후 백악관이 "참석"으로 공식 정정하는 혼선이 빚어졌다. 이란과의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했다가 "협상은 불가능"이라고 돌변하는 일도 반복됐다. 최측근 참모들조차 트루스소셜에 쏟아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SNS 자제를 조언했지만 소용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KCEX는 지금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한 상태다. FIU는 당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플레이에서만 설치가 제한됐을 뿐 애플 생태계에서는 버젓이 살아남았다. 적발이 곧 퇴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역설이 반복되는 이유를 파고들면,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까지 FIU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확인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5곳에 달한다. KCEX와 QXALX를 포함해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닷컴, 비트루, 비트글로벌, 코인W, 코인이엑스 등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뒤 사이트와 앱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차단 조치가 실제 접근을 막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FIU 관계자는 "수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혁신 기업·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독려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이 묘한 압박 속에 놓이게 됐다. 대출을 늘리라는 정책 신호는 분명하지만, 이미 연체율 상승세가 가시화되면서 늘어나는 대출이 곧 늘어나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상황, 은행권의 딜레마가 현실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5월(0.77%)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0.03%포인트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기업 부문의 건전성 악화 속도가 세 배나 빠르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9%로 2023년 10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2%까지 치솟았다. 그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지난 1월 0.89% 대비 0.13%포인트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78%로 올라, 자영업자와 소상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숫자 하나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자, 청와대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반박문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 논란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국가채무(D1)가 GDP 대비 49% 수준인 반면 OECD 평균은 109%에 달한다며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빚을 두고 IMF는 경고를 울렸고, 청와대는 "아직 괜찮다"고 답했다. 이 공방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 두 주장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숫자와 IMF가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은 착오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만을 포함한 현금주의 기준의 수치다. 반면 IMF가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는 일반정부부채(D2)는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 대체 물류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했다.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하면서 20대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묻혀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새 법이 연 교섭권이라는 통로를 타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 쌓인 긴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BGF리테일에 처우 개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고강도 정치 발언을 쏟아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집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비난하며 '특별 헌금'을 독려하는 등 구속 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전 목사의 발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전 목사의 공개 발언에 대한 법적 합당성 여부를 팩트체크하면, 현재로서는 '조건부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당시 당뇨 등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명시했으나 '집회 참석 금지'나 '정치적 발언 제한'은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행위 자체는 보석 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를 통해 사건 관계인(자유마을 대표 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