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미약품을 둘러싼 내부 성비위 대응 논란은 기업이 위기 국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ESG 경영의 ‘사회(S)·지배구조(G)’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최근 보도에서는 사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위 임원이 징계 절차 없이 ‘자진 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고, 이후 경쟁사로의 이직까지 이어졌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사건 처리의 미흡을 넘어, 조직이 피해자 보호보다 “회사 리스크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 아니냐는 의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사실상 기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ESG 관점에서 더 치명적인 지점은 ‘사과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외 커뮤니케이션은 위기관리의 일부일 뿐이고, ESG 거버넌스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도와 통제 장치가 핵심이다. 가해 의혹 당사자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직 구성원들은 신고와 문제 제기의 실익을 상실하고 침묵을 학습한다. 그 순간 기업은 인권·윤리의 신뢰를 잃는 동시에, 법적 리스크와 인재 이탈, 장기적으로는 투자·거래 파트너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법원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차원을 넘어, 수사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죄 선고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명책임의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결과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취지는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었다. 사법부가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송 전 대표가 겪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반복되는 의혹 제기와 압수수색,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과정은 개인과 가족, 정치적 동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