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려아연(010130)의 해외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 사건이 대법원의 의결권 제한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의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해 지배구조를 왜곡해온 고질적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000670)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형성된 상호주 관계에 대해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했다. 이는 회사가 자회사를 동원해 사실상 '자기 출자'와 다름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제369조 제3항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지배구조(G)'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출자 제한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망을 피하려 한 시도는 주주 가치 제고라는 ESG 경영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본시장은 이를 일반 주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기행을 일삼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늘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내 음란물 송출,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배포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이른바 '민폐 콘텐츠'와 선을 넘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말리는 과거 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권 중 특히 2금융권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패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65건의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고질적인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폐쇄적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상임이사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충청권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왕국형 운영'에서 비롯됐다. 2금융권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제1 원인은 '셀프 감사'의 한계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