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보사 4곳을 긴급 소집하며 'N잡러(겸업) 보험설계사'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맞물려 전문성 없는 무경험자들이 보험 영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의 본질인 전문성이 훼손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다수는 '초보 가능', '경력 무관', '재택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나 수수료 2000% 등 자극적인 수익 지표를 앞세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만 거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약관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묻지마 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관련) ESG(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장기 금융상품임에도, 실적만을 노린 겸업 설계사들은 소위 '고아 계약(설계사 이탈로 관리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상정 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7일 법안 소위 상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부와 정책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추자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양상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화 논의는 찬반 논쟁을 넘어 ‘안전한 설계’라는 실무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심층 분석 결과,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주간 이어진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이틀 내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낙관론과 '이틀'의 예고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Close to over)"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주 체결된 2주간의 일시 휴전 연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단기 내에 최종적인 평화 협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그들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의 실체: 비핵화와 경제 정상화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규정했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작은 합의(Small deal)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명확하다. 이란이 핵 무기 보유를 영구히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해상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000930)에 대해 과징금 14억 7,0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존립 기반인 회계 신뢰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심층 분석 결과,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회사가 보유한 타사의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와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지배구조(G)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 금융위 조사 결과, 주요 경영진이 회계 정보 공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과오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024720)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논란이 2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자회사인 에이치앤디이(H&DE) 등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자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 자산의 사유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도성회 부패 구조의 핵심은 '폐쇄적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의 결합이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며 모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에이치앤디이 정연권 대표가 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에서 퇴직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대표로 취임하고, 직후 '선산휴게소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은 전형적인 '짬짬이 입찰'의 의혹을 짙게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규정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 회사들은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7개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서울만남의광장(38년), 진영휴게소(40년) 등 알짜배기 노선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기행을 일삼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늘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내 음란물 송출,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배포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이른바 '민폐 콘텐츠'와 선을 넘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말리는 과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