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 판단력이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오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중 촉발한 '사법 주권 침해 방조'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장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쿠팡(CPNG) 측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거를 앞두고 '민심'보다 '특정 세력'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발 구설수의 실체와 '사법 주권' 논란최근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28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일정 중 대럴 아이사 의원 등을 만났으나,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서한을 보낼 당시 집권 야당 대표로서 국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제15장)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아이사 의원이 장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떤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특정 종교 세력이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 한 '정교유착'의 위험성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검사 출신 5선 의원의 추락,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윤리 인식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치주의 준수 의무가 요구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적 지원과 정책 협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고수하는 권 의원의 태도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는 '진실과 함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