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연합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청년 실업률 증가 속에서 '부모 찬스'로 대변되는 기회의 불공정성이 재점화된 형태로 풀이된다. 단순한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의혹의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및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거시적 배경에는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 의혹이 자리한다.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 내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자녀들의 채용이나 승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26년에 들어 더욱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비관론을 강화하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공직자 부패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개발 사업 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전 토지 매입 의혹으로 불거졌다. 시민단체 '청렴사회연대'는 해당 고위 관계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공익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리 사건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5년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사건 중 기소율은 20%대에 그쳤다. 이는 수사기관의 한계와 함께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