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에어비앤비가 지난 8월 19일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전면 이행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기여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소책자는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을 위한 기여’,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세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사례와 유럽 내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부언으로 다루며,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를 폭넓게 조명한다. ■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먼저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국내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올바른 공유숙박 문화 정착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도 상세히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 신규 숙소에 적용을 시작했다. 이어 올 8월에는 2025년 1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철학의 핵심으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9월 중 열릴 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언급하며 “저의 시정철학을 묻는 문항이 있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해 왔다. 아산이 고향이고, 공무원으로 능력을 쌓아 마지막 순간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부처와 충남도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한 뒤 “밖에서 바라본 아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여건을 갖춘 도시”라며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산·하천·온천·저수지까지 갖춘 풍부한 자연환경, 글로벌기업 삼성·현대가 입지한 산업 기반 등을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인근 대도시와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아산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도시이고, 이 기반 위에서 50만 자족도시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고향에서 공직자로 일한다는 것은 돈을 벌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산시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 주요 분야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더하는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에 나선다. 시는 1일 임당유적전시관 강당에서 조현일 시장 주재로 국·소·본부장, 각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시민체감 100℃ 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시책 발굴을 통한 민선 8기 후반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58건의 시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실효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굴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별난백고미 캐릭터 마케팅 △경산서체 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와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똑똑한 알림톡 서비스 시행 △시민 만족 인허가 서비스 운영,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산업 재해 예방 작업환경 구축 지원 △이동 노동자 휴식 스테이션 구축, 복지·안전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장애인 배려 파크골프장 운영, 세대별 특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배수예·이갑균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수예 의원은 영천고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한민고) 선정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향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판정으로 인해 축소된 예산 규모와 이에 대한 우려, 입학정원의 20%를 영천 학생에게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 확보 필요, 영천고의 대체 수요로써 시내권에 위치한 영동고 학급 증설 요구 등 집행부에 영천 학생들을 배려한 책임있는 조치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갑균 의원은 중소형 농기계 및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1인당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선정 농가수는 줄어들었으며, 과실 생산 농기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시가 과수농업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것을 문제로 주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을 공개모집하고 지난 2일 참여단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구민의정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 참여단은 동구 지역의 각종 현안 제안, 개선 사항 건의, 의회 발전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제안된 내용은 의회 검토를 거쳐 의정 활동에 반영되거나, 집행부 견제·감시 또는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동될 예정이다. 문선화 의장은 “구민의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구민의 생활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구민의정참여단 제도를 운영중이며, 생활속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의정 발전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타이베이시의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두 의회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일 밝혔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단장으로, 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더민주·화성1)·장한별(더민주·수원4)·최병선(국힘·의정부3)의원 등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일 타이베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등을 접견하고, 두 의회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7월 타이베이시의회 대표단의 도의회 방문 당시 김 의장이 교류 정례화를 위한 공식 파트너 관계 수립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장의 제안에, 다이시친 의장 또한 깊은 공감을 표했고, 1년여 만에 공식 협약 체결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이날 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 거버넌스, 의정 교류, 경제 발전 및 문화·관광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간 교류 추진 ▲ 상호 방문 지속 추진을 통한 관계 심화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일 서산의 대표 가을 축제인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화축제장(고북면 복남골길 23-3) 일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국화 줄기와 잎을 원하는 방향대로 유도해 전체적인 형태를 아름답게 만드는 유인 작업과 직접 삽을 들고 화단에 국화를 심는 식재 작업을 수행하는 등 국화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주시는 2일 신농업혁신타운 알팔파 시험포장에서 축산농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팔파 재배 기술 보급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사료비 부담이 큰 축산농가에 국산 알팔파 재배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알팔파’는 서남아시아 원산의 여러해살이 콩과작물로, 단백질·비타민·미네랄이 풍부하며 상대적 사료가치가 151%에 달해 ‘목초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러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이 비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경주시는 2022년에 알팔파 시험 연구포장을 조성해 지역 맞춤형 재배 기술을 정립했으며,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재배면적을 19ha로 확대했다. 경주지역 알팔파 파종 적기는 9월 중하순으로, 적기에 파종하면 다음 해 5월 첫 수확을 시작으로 연간 4회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연시회에 참석한 이대우 경주시조사료경영체협의회장은 “수입산 알팔파에 의존하던 축산농가에 국산 알팔파 재배가 확대되면서 직접 재배한 알팔파를 가축에게 먹일 수 있게 돼 사료비 절감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진행되며, 회기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을 포함한 구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금선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재 의원의 ▲'영양관리 조례안', 함대건 의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회 의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하반기 구정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6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대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백승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