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위해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안했다. 남동구는 최근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급식 관련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백 문제를 전달하고, 운영 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수영 원장이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노인 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정도담(정성을 도시락에 담다)’ 반찬가게를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 내 186개소 경로당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중식 지원노인일자리사업이 운영 중이며, 급식 도우미의 활동 기간은 연간 10~11개월로 제한돼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면 사업 기간 중단에 따른 인력 공백이 발생,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해야 하거나 아예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남동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로당 주 5일 중식 제공’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급식 지원 일자리 기간 연장,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자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AI·바이오·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지위를 굳히기 위한 전방위적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미래산업 육성 특별법(가칭)'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적 설계도가 될 전망이다. 실시간 팩트 체크 결과, 산업 현장의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삼성전자(005930)는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조 원 투자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팹리스 및 파운드리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현대자동차(005380) 역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에 5년간 50조 원을 투입,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선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 '칩스법(CHIPS Act)'이나 중국의 '제조 2025'에 대응하는 한국형 산업 보호 장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000060) 등 주요 손보사 4곳을 긴급 소집하며 'N잡러(겸업) 보험설계사' 운영 실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맞물려 전문성 없는 무경험자들이 보험 영업 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상품의 본질인 전문성이 훼손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취재 결과, 주요 채용 플랫폼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모집 공고의 대다수는 '초보 가능', '경력 무관', '재택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나 수수료 2000% 등 자극적인 수익 지표를 앞세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기간의 부실한 교육만 거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약관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묻지마 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관련) ESG(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한 장기 금융상품임에도, 실적만을 노린 겸업 설계사들은 소위 '고아 계약(설계사 이탈로 관리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헌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상정 시기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7일 법안 소위 상정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정부와 정책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늦추자는 신중론을 유지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는 양상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테더(USDT)와 서클(USDC) 등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화 논의는 찬반 논쟁을 넘어 ‘안전한 설계’라는 실무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심층 분석 결과,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더라도 현행법상 강력한 제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6주간 이어진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하며, 이틀 내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의 낙관론과 '이틀'의 예고 현지 시각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틀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란과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Close to over)"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주 체결된 2주간의 일시 휴전 연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단기 내에 최종적인 평화 협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그들은 정말로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이란 정권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의 실체: 비핵화와 경제 정상화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격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으로 규정했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작은 합의(Small deal)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타협을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은 명확하다. 이란이 핵 무기 보유를 영구히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해상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000930)에 대해 과징금 14억 7,0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 존립 기반인 회계 신뢰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심층 분석 결과,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회사가 보유한 타사의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와 담보 설정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지배구조(G)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한다. 금융위 조사 결과, 주요 경영진이 회계 정보 공시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이나 과오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024720)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논란이 20년째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단순 친목 도모를 넘어 자회사인 에이치앤디이(H&DE) 등을 통해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적자 상황에서도 퇴직자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공적 자산의 사유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도성회 부패 구조의 핵심은 '폐쇄적 지배구조'와 '낙하산 인사'의 결합이다. 1984년 설립된 도성회는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며 모기업과의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에이치앤디이 정연권 대표가 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에서 퇴직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대표로 취임하고, 직후 '선산휴게소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은 전형적인 '짬짬이 입찰'의 의혹을 짙게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제한 규정 관련)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 회사들은 현재 전국 9개 휴게소와 7개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서울만남의광장(38년), 진영휴게소(40년) 등 알짜배기 노선을 수십 년간 수의계약이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기행을 일삼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오늘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지하철 내 음란물 송출, 일반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배포 등 한국 사회의 역사적 아픔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행위가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의 이른바 '민폐 콘텐츠'와 선을 넘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말리는 과거 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국내 금융권 중 특히 2금융권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패 구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65건의 비위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고질적인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폐쇄적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구체적 부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상임이사가 지인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충청권의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해 전·현직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왕국형 운영'에서 비롯됐다. 2금융권 부패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제1 원인은 '셀프 감사'의 한계다. 현재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사들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인사권을 쥔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 감사 결과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AI 기술로 가공된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정서적 신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 피해액은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범죄 수법의 지능화와 기업화다. 총책을 중심으로 채터, 킬러, AI 영상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는 이들이 단순한 일탈자가 아닌 철저히 기획된 ‘범죄 기업’임을 증명한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끊임없이 도입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식을 이탈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