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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 ) AI 딥페이크까지 삼킨 로맨스스캠… 기업형 ‘영혼 파괴’ 범죄에 엄중한 법치 잣대 절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대규모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2개 조직 소속 조직원 6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AI 기술로 가공된 가상의 인물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정서적 신뢰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그 피해액은 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지점은 범죄 수법의 지능화와 기업화다. 총책을 중심으로 채터, 킬러, AI 영상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는 이들이 단순한 일탈자가 아닌 철저히 기획된 ‘범죄 기업’임을 증명한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기술의 발전을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면서도 노쇼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을 끊임없이 도입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식을 이탈해
- 김용두 기자
- 2026-04-14 18:16
‘마약 집행유예’ 중 또 핸들 잡은 남태현, 1심 실형 불복 항소… ‘도덕적 해이’ 비판 고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
- 김용두 기자
- 2026-04-14 18:01
보석 석방 뒤 ‘재판 불출석’ 전광훈 목사… 사법부 판단 경시와 보석 취지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
- 정상규 기자
- 2026-04-14 17:47
기획) 검찰청 술파티 의혹 ‘시민의 눈’으로 검증… 이화영 재판, 검찰 공소권 남용 논란의 분수령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위증’ 의혹을 둘러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사법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상용 수사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증인을 채택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심리를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위증 여부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검찰 수사 관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10일간의 열전…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까지 이번 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재판 둘째 날 저녁, 의혹의 장소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직접 찾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실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검찰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의혹… 사법 개혁의 정
- 송동섭 기자
- 2026-04-14 17:35
경기도 청년 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본격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기반의 실무 중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은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한다. 재단은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 참여 공공기관 담당자와 멘토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 및 유관 공공기관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영, 문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98명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은 이달 중 모집과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약 10주간 공공기관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자에게는 수당과 체류비가 지원된다. 참여기관과 멘토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
- 박용준 기자
- 2026-04-14 17:07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2조 추경 국회 통과… 민생 안정과 산업 공급망 사수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예산안 제출 후 불과 열흘 만에 문턱을 넘으며 역대 최단 기간 처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퍼센트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된다. 당초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 현장의 혈맥을 지키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 김용두 기자
- 2026-04-13 01:01
보석 석방 뒤 ‘승리’ 선언한 전광훈 목사… 법리적 판단과 정치·종교적 수사 사이의 괴리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첫 주말 예배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12일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 영상 설교를 통해 전달된 이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결집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전 목사의 ‘승리’ 선언이 보석의 법적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재판을 앞두고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 목사의 이번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는 지점은 보석의 법적 성격에 있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했을 뿐,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의 주도권이 전 목사 측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특히 법원은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전 목사가 ‘승리’를 언급한 것은 보석 결정이라는 절차적 중간 과정을 결과론적 성과로 둔갑시켜 지지층의 동요를 막으려는 수사적 기법으로 평가받는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5조 보석의 조건 등) 전 목사가
- 송동섭 기자
- 2026-04-13 00:00
47년 만의 마주 앉음과 빈손 복귀… 미·이란 협상 결렬 이면에 숨은 각국의 ‘정치적 셈법’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21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결국 결렬됐다. 1979년 혁명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대면이었으나 핵 농축, 호르무즈 해협 항행권, 레바논 휴전 포함 여부라는 세 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결렬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양국 정상이 처한 절박한 국내 정치 상황과 이스라엘의 사법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차방정식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 기사는 협상장의 줄다리기 이면에 감춰진 트럼프 행정부의 탄핵 정국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 재개 등 국제 정세의 거대한 파고를 심층 분석한다. 미국의 '레드라인'과 이란의 '주권론'… 냉정한 실리 계산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이 제시한 15개항의 평화안은 사실상 이란의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의 완전 폐기와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영구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동결 자산 해제와 맞바꾸려 했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 핵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체제 존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주권의 상징이다. 이란은
- 정상규 기자
- 2026-04-13 00:00
비평) 선의의 가면 쓴 'AI 코인' 약탈 범죄… 구호단체 사칭 사기가 자본주의 심장을 찌러..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유명 구호단체를 사칭해 'AI(인공지능) 코인'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대형 홍보관을 마련하고 대규모 봉사활동과 허위 MOU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기사는 구호단체를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술적 고도화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보 검증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구호'와 '봉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일당은 소규모 언론사를 통한 허위 수상 이력 홍보와 정치인 사진 도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조작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 시스템과 기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AI'라는 최첨단 키워드와 '구호단체'라는 도덕적 안심 장치를 결합한 지능적 수법은 자본시
- 김용두 기자
- 2026-04-10 12:44
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
- 정상규 기자
- 2026-04-10 12:20
이슈) 1만 원대 음료가 부른 '550만 원 합의금'의 비극… '갑질 점주'의 뒤늦은 사과와 입법 과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음료 무단 취식 고액 합의금 갈취' 사건이 점주의 합의금 전액 반환과 고용노동부의 기획 근로 감독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 실제 음료 가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법적 지식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약탈적 행위의 민낯을 드러냈다. 본 기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행정법 및 입법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구조적 결함을 심층 분석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점주가 형사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1만 원대 음료 무단 제조를 근거로 55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법적 권리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뒤늦게 "관심이 많아 훈계하려 했다"는 식의 해명과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기획 수사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김용두 기자
- 2026-04-10 12:15
기획) 서울 경윳값 2천 원 돌파, '동결' 뒤에 숨은 정유사 공급가 산정의 불투명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 지역의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일(10일)부터 2주간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장의 가격 압박은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 공급 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제 유가 하락기에는 느리게, 상승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유사의 독과점적 공급 가격 구조가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 기사는 기름값 폭등의 책임을 개별 주유소에 전가하는 시각을 바로잡고, 정유사의 공급가 산정 방식과 정책적 결함에 초점을 맞춰 심층 분석한다. 현재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3원, 경유는 2,008원을 기록하며 운송업 종사자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최고가격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이 '최고가격' 자체가 정유사의 이익 보전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사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원유 도입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의
- 송동섭 기자
- 2026-04-10 12:04
이슈) '30% 수수료' 늪에 빠진 민생 경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10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 기구는 2024년 상생 협의체가 실효성 없는 차등 수수료안으로 비판받았던 전례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이 체감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 기사는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의 배경과 배달 생태계의 불공정 관행,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망 부재 문제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벽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을 합산할 경우 사실상 장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플랫폼 등장 이후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버티는 수준"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당시 도입된 차등 수수료안이 실질적인 비용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팩트 체크 결과는, 이번 기구가
- 김용두 기자
- 2026-04-10 11:50
이슈분석) 3천만원 탐욕이 파괴한 자본시장 신뢰… '개미'의 탈을 쓴 시세조종, 정부의 무관용 원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타깃으로 1년 넘게 13개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벌인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증권사의 경고조차 무시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갈아타는 '메뚜기식' 범행 수법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액수 그 이상이다. 본 기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투명성 제고 정책의 지향점을 심층 진단한다. 이번 사건은 소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적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규모 공매도 논란을 넘어, '우리 곁의 개인투자자'가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동원해 시장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투자자 간의 상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인위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선량한 정보 취약계층을 사지로 몰
- 송동섭 기자
- 2026-04-08 19:08
이슈기획) 연 이자 5200%의 살인적 착취와 솜방망이 처벌… 자본시장 질서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극악무도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 이자율 최대 5,21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지인 능욕 등 가혹한 추심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 시장 지배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과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법조항 및 실행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과 '계약'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독버섯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상회하는 5,000%대의 이율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대출이 아닌 '약탈'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자금의 범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 이는 국가
- 송동섭 기자
- 2026-04-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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