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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구멍 뚫린 내부통제'…금융당국, 5분 단위 자산 대조·다중 승인 의무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부와 실제 자산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가동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자산 관리 구조가 사실상 '수작업'과 '사후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 거래소 중 상당수가 장부상 수치와 실제 지갑 속 자산 보유량을 하루 단위로만 대조하고 있어,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안 관리의 심각한 공백으로 지적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액 자산이 유출되는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 상실이다. 조사 결과, 거래소 5곳 중 4곳은 이벤트 보상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 거래' 시 지급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 송동섭 기자
- 2026-04-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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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전격 직무정지...검찰 수사 동력 상실 위기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전격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및 진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 이상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박 검사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자백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송금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춰 서게 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사정당국 주위에선 이번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의 수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핵심 증거와 진술의 '오염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의 주축이 회유 의혹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확보된 진술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 수사 기
- 정상규 기자
- 2026-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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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유류할증료 4.4배 폭등…'고유가·고환율' 쇼프에 물가 관리 비상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세가 국내 항공 운임 체계를 강타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5월 발권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이달(7,700원) 대비 4.4배 급등한 3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산정 체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로, 고유가와 고환율의 파고가 일반 소비자들의 실질적 이동권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유류할증료 급등은 지난 3월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전쟁 직전 대비 2.5배 이상 치솟은 결과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한다. 특히 항공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특성상, 5월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4월 내 예매를 서두르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하며 예약 시스템 부하 등 시장 혼선도 감지되고 있다.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은 타 산업군으로 전방위 확산될 조짐이다. 우선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
- 김용두 기자
- 2026-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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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헌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이 국가 수반이었던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구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법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징역 10년 구형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을 높이려는 검찰의 강경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통치 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인 측은 당시 체포 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량이
- 정상규 기자
- 2026-04-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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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 '대통령 계엄권' 박탈 수준 개헌안 전격 발의... 국민의힘 "임기 연장용 전초전" 강력 반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승부수와 맞물려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손을 잡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여의도는 다시 한번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단순히 계엄령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거대한 움직임의 한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완강한 거부 기류는 이번 개헌 정국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요건 강화가 겉으로는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력자가 아닌 국회가 주도하
- 정상규 기자
- 2026-04-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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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표현의 자유인가, 악의적 선동인가… 재경부 고발로 본 가짜뉴스 처벌의 새 이정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의 칼날이 급기야 사법 당국의 정조준을 받게 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격 고발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 재경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건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발언이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언급되자,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달러를 강탈할 것이라는 악의적인 서사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타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를 조회수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치환하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생산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개인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임계점을
- 정상규 기자
- 2026-04-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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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선서 없는 증언대, 법치주의의 요체인가 회피의 기술인가… 박상용 검사 국정조사 파행의 이면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토록 기묘하고 긴박한 대치 국면이 있었을까 싶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야권의 핵심부를 정조준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언대에 올랐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당당한 증언이 아닌 선서 거부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국조특위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박 검사가 던진 소명서는 단순한 항변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처한 거대한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50분간의 공방과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법적 함의를 넘어 향후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질 사법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국조특위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다. 고검장과 지검장 등 33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동안 박상용 검사만은 자리에 붙박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의 질문에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자 장내에는 고성과 탄식이 엇갈렸다. 현행법상 증인이 자신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 정상규 기자
- 2026-04-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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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g to Ho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mpus Alliance', Korea Leaps Forward as a 'Rule-Maker' in the Global AI Hegemony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As the global compet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upremacy intensifies, South Korea is accelerating its strategic moves to leap beyond being a mere technology developer. The nation is now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Administrative Hub" that leads international AI norms and standards. Recently, the initiative to host the "UN-affiliated 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ampus Alliance" has emerged as a core national priority among domestic policy think tanks and major expert groups. This hosting strategy serves as an extension of the "Digital Bill of Rights
- 정상규 기자
- 2026-04-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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虚拟资产交易所 Bithumb 因发放 62 万亿韩元“幽灵代币”及 665 万起反洗钱（AML）违规行为遭金融当局重罚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虚拟资产交易所 Bithumb 因涉及高达 62 万亿韩元的“幽灵代币”错误发放事件，以及多达 665 万起违反反洗钱（AML）义务的行为，受到了金融监管机构的严厉制裁。金融监督院已确定对 Bithumb 处以 368 亿韩元的罚款，并下令其部分业务停业。 然而，尽管事故规模达到天文数字且存在扰乱市场行为，对 Bithumb 管理层的处分仅限于对代表理事给予“文责警告”，以及对报告责任人处以“停职 6 个月”。这与传统金融领域对高级管理人员追究重责的做法形成鲜明对比，引发了各界对虚拟资产市场内部控制失效及监管真空的强烈批评。 《每日联合》策划报道组针对此次事件引发的技术性市场崩溃真相及“轻微处罚”的幕后原因进行了深度分析。 ■ 究竟是简单的计算机错误，还是预见的人祸？此次事件的起因是 Bithumb 系统内凭空生成了账面上并不存在的虚拟资产，并将其发放给客户，这些资产甚至进入了实际市场进行交易。 监管机构和业界并未将其视为简单的计算机故障。规模达 62 万亿韩元的无实体虚拟资产涌入卖盘或反映在报价单中，导致本应由正常供需决定的市场价格遭到人为扭曲，构成了严重的“市场扰乱”。 调查结果显示，Bithumb 过去曾发生过 4 次类似的错误发放事故。这证明该事件并非偶发失误，而是反映了 Bithumb 的 IT 基础设施和风险管理能力存在结
- 송동섭 기자
- 2026-04-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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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해산 명령 비웃는 ‘변칙 생존’… 통일교 일본 가정연합의 새 종교 단체 설립, 제2의 피해 부르나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이 거대한 청산 절차의 파고 속에서도 교묘한 변칙 생존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열도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오늘, 교도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해산 명령을 받은 가정연합의 전직 간부들과 신자들이 새로운 종교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일제히 타전했다. 이는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피해 변제를 위해 진행 중인 청산 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지는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 유지 판결 이후 드러난 가정연합의 속사정과 새 단체 설립이 지닌 법적 사회적 함의를 심층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도쿄고등재판소가 내린 결정에서 시작된다. 재판소는 고액 헌금 강요 등 반사회적 행위가 인정된다며 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현재 일본 내 약 280곳에 달하는 교회 시설은 원
- 정상규 기자
- 2026-04-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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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前 경호처장 尹 체포방해 혐의 , 공권력 무력화 의도 없어...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진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라는 격랑 속에서 국가 경호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마침내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무너진 국가 공권력의 권위와 경호라는 특수 임무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상징적 장면이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언급하며 공권력 무력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경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통치 권력의 최후 방어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박 전 처장은 재판에서 2024년 9월 처장 임명 후 불과 3개월 만에 들이닥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혼란이었음을 피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나 이를 수사 방해라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특검팀의 시각은 냉혹하다. 박 전 처장의 입장 선회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이
- 김용두 기자
- 2026-04-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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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천발 ‘AI 수출 혁명’, 전통적 바이어 발굴의 벽을 넘은 디지털 실크로드의 서막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인천발 AI 수출 혁명이 전통적인 바이어 발굴의 벽을 넘어 디지털 실크로드의 서막을 열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에 인천 지역 수출 희망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세계 시장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AI 기반 바이어 발굴 사업의 성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출지원 전문기업 위드밸류와 중국 마케팅의 강자 아이콰그룹의 협업으로 이뤄낸 3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직면한 수출 절벽의 대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 사진= 중국 왕홍 방송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바이어를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 영업은 인맥과 전시회 그리고 막연한 콜드 메일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는 비용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엔 인적 시간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은 현지의 복
- 정상규 기자
- 2026-04-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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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김관영에 '긴급 감찰' 칼날… 펜트하우스 의혹이 쏘아 올린 개혁의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전격적인 긴급 감찰을 지시하며 정치권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김 지사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저가 임차'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접수하고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비록 제보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 안팎에서는 이미 보도된 주거지 특혜 의혹을 넘어 해당 건설사와의 유착 관계 등 추가적인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31일, 김 지사가 전북 지역의 중견 건설사인 플러스건설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시중 최저가의 3분의 1 수준인 전세가로 임대해 거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특혜도 받은
- 김용두 기자
- 2026-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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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진단] 윤석열 12억 영치금과 무너진 공정… 교정 행정의 '사회적 책임' 어디로 갔나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매달 억대의 영치금을 쌓아 올리며 '옥중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연봉보다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영치금을 인출하며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이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교정시설의 영치금 관리 규정은 1인당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금 총액이나 인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화근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갔다. 사실상 증여세나 소득세
- 정상규 기자
- 2026-04-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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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단] '강 대 강' 치닫던 중동 정세의 분수령… 페제시키안의 '조건부 종전'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예상을 깨고 전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전투를 끝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이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4월 1일 오늘 국제 사회는 이 발언의 진의와 향후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하며,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정상화할 유일한 해결책은 침략자들이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어떤 단계에서도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필요한 조건 특히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보장이 마련된다면 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이란은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전쟁 비용 부담이 겹치며
- 정상규 기자
- 2026-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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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