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인천 11.6℃
  • 맑음수원 12.8℃
  • 맑음청주 12.9℃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맑음전주 13.0℃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여수 13.8℃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천안 12.0℃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탄핵심판 결과 '이번주 선고' 가능성 높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는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