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인천 11.8℃
  • 구름조금수원 10.7℃
  • 구름많음청주 8.5℃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맑음전주 16.2℃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여수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천안 11.4℃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측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확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끝났지만,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 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재단 기금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관련 참고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


그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다.


또 삼성에스원은 자사 태권도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롯데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화는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서면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서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