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15.6℃
  • 구름조금서울 9.3℃
  • 맑음인천 11.8℃
  • 구름조금수원 10.7℃
  • 구름많음청주 8.5℃
  • 구름많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1.3℃
  • 맑음전주 16.2℃
  • 흐림울산 15.7℃
  • 맑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여수 14.4℃
  • 구름조금제주 18.8℃
  • 구름많음천안 11.4℃
  • 흐림경주시 13.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국제

박 전 대통령, 핵심 쟁점은 '뇌물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적용된 혐의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있다.


그중에서 뇌물죄의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나 또 양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금 제의를 거부한 기업이 실제로 상당수 있었지만 별도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등 특검이 추가한 3개 혐의도 다투고 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의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