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제

박 전 대통령, 핵심 쟁점은 '뇌물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적용된 혐의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있다.


그중에서 뇌물죄의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나 또 양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치열한 법리 공방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모금 제의를 거부한 기업이 실제로 상당수 있었지만 별도로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등 특검이 추가한 3개 혐의도 다투고 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의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태백시, 가뭄 ‘관심단계’부터 현장 대응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태백시는 지난 9일 광동댐 및 천포교 일원에서 가뭄 대비 현장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시장은 가뭄 ‘관심단계’상황에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부서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선제적 위기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국·과장 등 관계 간부들이 참석해 ▲최근 5년간 강수 현황 분석 ▲광동댐 저수율 및 급수 현황 점검 ▲원수 확보 및 절수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태백시는 이미 9월 8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가뭄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현수막, 시정알리미,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절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시청 자체적으로 물 절약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절수 샤워기 설치, 양변기 수조 물통 넣기 등 실질적인 물 절약 캠페인을 확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태백시는 조만간 가뭄 ‘주의 단계’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제